[행정법][행정법 개념][행정법 성립][행정법 특성][행정법 기본원리][행정][행정환경][행정권][행정주의]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성립, 행정법의 특성, 행정법의 기본원리 분석(행정법, 행정법 성립, 행정법 원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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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의 분류
1. 목적
2. 수단
3. 주체
4. 법적 효과

Ⅲ. 행정법의 개념과 성립
1. 행정법의 의의
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3.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Ⅳ.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 특성
2. 성질상 특성
3. 내용상 특성

Ⅴ. 행정법의 기본원리
1. 실질적 법치주의
2. 민주행정주의
3. 복리국가주의
4.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5. 지방분권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 ↔ 효력규정(능력규정);사법. 사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법은 주로 단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3. 내용상 특성
1) 행정주체의 우월성
지배복종관계를 전제로 행정권의 발동을 법에 기속하도록 하면서, 행정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공익 우선성
사법은 개인간의 의사자치 즉 동등한 지위의 개인간의 의사조절이 중심이 되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지만, 행정법은 공익의 우선성을 특성으로 한다.
3) 집단성, 평등성
행정의 작용은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적용되며, 사법상의 계약과 같이 개인들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며, 적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용의 내용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생활보호의 평등, 조세부담의 평등 등이 그것이다.
Ⅴ. 행정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의 실정법제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및 지방분권주의를 들 수 있다.
1. 실질적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에 근거한 법률은 기본권의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과 행정구제의 강화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2. 민주행정주의
1) 행정조직의 측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또한 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므로 그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 정부조직법 등)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행정작용의 측면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의 채택과 이를 담보하기위한 각종 행정통제와 행정구제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3. 복리국가주의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국가권력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하였다.
4.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우리나라는 행정사건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인정하고, 임의적이기는 하나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도 인정하고 있다.
5. 지방분권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①).고 하여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ⅱ.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ⅲ.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ⅳ.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ⅴ. 정철현 저, 행정학개론, 법문사, 2000
ⅵ. 행정절차제도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1999
ⅶ.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키워드

행정법,   행정,   행정환경,   행정권,   행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