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거버넌스론][거버넌스 모형][거버넌스 적용 사례]거버넌스의 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모형,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론 심층 분석

소개글

[거버넌스][거버넌스론][거버넌스 모형][거버넌스 적용 사례]거버넌스의 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모형,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론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거버넌스의 특징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3. 정부 예산 처,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통보

Ⅵ. 방법론적 전체론과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버넌스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될 수 없는 집단속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흔히 기술적-설명적 생성(descriptive, explanatory emergence) 현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개체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새롭게 記述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하는 전체로서의 속성을 말한다. 우리가 거버넌스의 논의를 진행시킬 때 이것은 \'개체주의적 분해(disaggregation)\'를 극복하고 전체사회의 거시적 사이버네틱 네트웍체제를 구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전체론적 융합(amalgamation)\'을 지향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버넌스 양식을 하나의 방법론적 전체론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무리일까?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다루는 용어와 이론의 문제는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와 분석수준(unit of level)의 문제이다. 분석단위는 대상과 주제에 대한 단위로서 개인, 집단과 조직(위원회, 회사, 정부부처 등), 국가와 범사회 자체이다. 그러나 적어도 원형으로서의 거버넌스 형태를 인터넷(Internet)이라는 형태에서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정부와 시장, NGO간의 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거버넌스의 분석단위는 조직단위이거나 범사회적 단위로 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수준도 그에 상응하게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네트웍관리를 위한 규범과 질서, 행동양식과 같은 생성석 속성(emergent properties)에 의하여 거버넌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적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서 각 구성인자와 개체들의 이해와 유인체계, 형성전략을 논의할 수 있으나, 그것의 전체론적 속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거버넌스의 형성은 그 개념 자체에서 이미 붕괴되고 만다. 이것은 위에서 제도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분석적 필요에 의한 해체와 해부, 그리고 분할과 각 요소들의 통일적 견인에 의한 거버넌스적 융합의 필요성은 엄격히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Ⅶ. 결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사례분석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추진하는 핵심세력들은 구공공관리론적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자문위원들이 이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타 연구들은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구공공관리론적 방법의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만약 이것을 신공공관리론적 방법으로 추진하였다면, 현재보다 헌장 제정 건수 등 추진실적면에서 현저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제도의 도입까지는 구공공관리론적 방법으로 하여 일단 제도를 정착시킨 후 신공공관리론적 방법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박재완, 김신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유형을 내부관리유형, 시민주도유형, 거버넌스 유형으로 나눈다. 이 논의에 비춰보면 한국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도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관리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도록 공무원들을 강제하는 내부관리의 차원에서 이뤄진 개혁이기 때문에 주피터형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객인 국민보다도 상부의 지시와 감독에 더 민감하게 되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만약 행자부가 주도하는 평가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실천을 담보하는 신공공관리론적 방법이라고 재반박한다면, 이는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훈련실적을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이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행정조직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집행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이어서 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조직내부의 작동원리 개선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주피터형인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전시형 제도로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성공여부는 민원인이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민원인의 반응에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더구나 조변석개식 행정개혁 전통에 비춰볼 때 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몇 년후 용두사미격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개혁이 추진되면서 생긴 수억원의 용역비 등을 물론이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의 시간 등이 모두 비용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기관에 반강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에 일차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취지와 방법, 전제를 잘 감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과감히 변용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접근이 어려운 권력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의 행정서비스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혁래, 국가와 경제조직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보, 26: 1-42, 1992
ⅱ. 곽진영, 거버넌스와 정당-국가-시민사회: 정당 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1년 한국정당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
ⅲ. 김지원, 거버넌스와 정당, NGO,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ⅳ. 김시윤·김정렬·김성훈,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0
ⅴ. 라영재,. 국제사회의 부패방지 추진실태 및 원용방안, 경제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3
ⅵ. 박재완,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ⅶ. 정용덕, 국가기구의 제도적 특성과 행정개혁,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키워드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행정,   정책,   공공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