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기후변화협약에대하여

소개글

[환경경제] 기후변화협약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지구온난화

II. 협약의 개요 :
- 기후변화협약 설명 및 진척 상황

III. 협약의 쟁점 :
- 교토메커니즘
- 우리나라의 부담현황(해외와 비교)

IV. 협약의 해결 :
-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의 대책 및 대응

V. 시사점 및 우리의 생각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계획 수립 시에 가능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추정해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종합대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사업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기후변화협약대응과 달리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감축잠재량이 그리 높지 않은 부문이다. 그나마도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성과가 계량화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44개 온실가스 저감사업 중 6개 과제의 성과만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산림청의 산림보호관련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관계없기 해당 부처의 고유 업무로 추진되던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3차 종합대책이 기후변화협약대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업 및 정책을 모두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규모를 키우고 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되 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는 배출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기업과 국민들의 대책
기업의 대책 : 산업계는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의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경쟁력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과정에 포함시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자체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 전체차원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기술을 생산 공정 및 신규공장 건설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는 오늘날 기후변화협약시대의 국제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매우 취약해질 것이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업구조를 바꿔 나가야할 것이다.
- 국민의 대책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우선 환경 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을 들 수 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의 노력과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또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 참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감소하고, 또 폐지 재활용은 산림 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Ⅴ. 시사점 및 우리의 생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저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감축성과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향후 우리나라가 저감의무를 부과 받을 때를 대비하여 저감잠재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장벽은 기술력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기술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시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8년과 4년이라는 격차가 존재하므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술 보급 사업은 실적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술을 가져와 보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저감의무를 늦추어 벌어든 시간동안 국내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여 역량을 갖추는 전략도 우리나라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전체사회가 저탄소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산업계의 투자결정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적응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로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단,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수준에서 부담 가능한 실용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 문헌
[참고 도서]
-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 국회 예산처 2007. 10
-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한승호 지음 2006. 8
- 기후변화협약 관련 선진국의 협상정책 결정 요인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97. 9
- 탄소주권 에너지 전쟁 : 톰 아타나시오 지음 2005. 10
(The)last energy war : the battle over utility deregulation
[참고 사이트]
- 기후변화 홍보 포털 : www.gihoo,or,kr
- 환경부 : www.me.go.kr
- 산업자원부 : www.mke.go.kr
- 국회도서관 : www.nanet.go.kr
- 삼성경제 연구소 :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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