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공사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싱가포르, 두바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경제자유구역 성공사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싱가포르, 두바이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 개요 1
1. 주제선정 배경 1
2. 연수국가와 연수국가 선정이유 2
가. 싱가포르 2
나. 두바이 2
3. 연구방향 3
가. 사전학습 단계 3
나. 해외 연수 단계 3
다. 분석 단계 3

Ⅱ. 경제자유구역 4
1.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4
2.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 현황 5
가. 한국 5
나. 싱가포르 5
다. 두바이 6

Ⅲ. 각국의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7
1.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기준 7
2. 외국인투자환경 비교 7
가.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와 주력사업 7
나. 경영 환경 9
다. 생활 환경 12
라. 행정서비스 16
3. 외국인투자환경의 장단점 비교 19

Ⅳ. 우리나라 외국인투자환경의 문제점과 원인 20

Ⅴ. 정책적 제언과 기대효과 21
1.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개선 21
가. 운영체계 개편 21
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 21
2. 경영환경 개선 22
가. 인센티브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22
나.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또는 완화 23
다. 건전하고 유연한 노사관계 정착 23
3. 국제적인 생활환경 24
가. 정주여건의 개선 24
나. 교육환경의 개선 24
다.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26
4. 행정서비스의 개선 27
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27
나. 행성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28

Ⅵ. 한계 29
1.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 29
2. 우리와 상이한 정치적 환경 29
3. 외국에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 30

Ⅶ. 결론 31

참고문헌 32

본문내용

부터 1990년까지 재임하면서 두바이의 미래와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뒤를 이어 Rashid의 큰 아들인 Sheikh Maktoum이 2006년까지 통치했으며, 둘째 아들인 Sheikh Mohamed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다. Sheikh Mohamed의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 요소 없이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재에 가까운 장기집권과 그 뒤를 받쳐주는 압도적인 여당세력을 통해, 두바이는 왕정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갖게 되었다. 이는 노사분규의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비교적 강압적인 조치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고 민주화가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의 조정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정책의 시행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새 정부 들어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영어몰입 교육의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패하기도 했다.
3. 외국에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경우에는 외국 문화, 외국 자본 등에 항상 문이 열려있고 거리에는 외국인이 넘쳐날 만큼 개방적인 사회이다. 이는 도시국가로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편 결과로, 현재 다양한 외국계 인종이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중국계 (74.8%), 말레이계 (13.5%), 인도계 (9%), 기타 (2.7%)로 다양하며, 두바이 역시 142만 명의 인구 중 약 8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은 영어의 공용화 및 통용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또한 현재 싱가포르에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두바이에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추진과 공사를 위해 다수의 외국인 자본가와 노동자가 입국해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외국에 많은 부분이 개방되고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이 늘었지만,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와 아직은 외국자본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의식 2005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을 다녀온 한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이 같은 한국 내 반 외국정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외국 투자가를 거머리로 묘사한 한국의 언론의 공격적인 논조를 꼬집고. “이런 반외세 정서가 투자가들에게 불쾌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만큼의 충분히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아직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영어공용화에 관해서도 의견수렴이 쉽지 않는 등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Ⅶ
결론
앞에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와 주력사업, 경영환경, 생활환경, 행정서비스를 외국인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고, 결정 요소에 따라 사전학습과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의 투자 환경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각 경제자유구역의 주력사업이 중복, 불리한 세제 인센티브, 기반시설 지원 부족, 강성노조, 주택 공급 문제, 교육시설 부족, 실질적 One-stop service의 부재, 경영행정환경, 의료 환경에서 영어사용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선진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경영환경, 생활환경, 행정서비스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정책을 제언하면서,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국가규모, 정치체제, 사회적 분위기 등 너무나 다른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정책들이 우리에게 꼭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가규모가 작은 이러한 도시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견지명을 갖고 그동안 어떻게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 왔는지는 역시 자원이 부족하고 작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귀감이 된다.
이번 해외정책연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배운 많은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든 그들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고,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운영상의 미숙으로 투자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수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해결의 단서를 찾고 우리만의 뛰어난 투자여건을 형성해 나간다면,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이은 또 하나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전경련 규제개혁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2008)
2. Invest Kore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방안」 (2004)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2008. 5.)
4.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9.)
5.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FDI 유치 현황과 과제」 (2006. 11.)
6.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전망과 정책과제」 (2007. 12.)
7. 지식경제부, 「2007 외국인직접투자 동향」(2008)
8. 지식경제부, 「2006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7)
9. 지식경제부 행정정보공개 (http://www.mke.go.kr)
10. Invest Korea 국가별 투자정보공개
11.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2008)
12. 제벨 알리 경제구역청(JAFZA) 자료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두바이,   싱가포르,   성공사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