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

목차

1. 서 설
2. 우선적 효력(優先的 效力)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2) 예외
3.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物上請求權)
(1) 의의
(2) 이론적 근거
(3) 실정법상의 근거
1) 민법의 규정
2) 질권의 경우
3) 부동산 임차권
(4)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5) 성질
1) 물권적 성질
2) 채권적 성질
3) 소멸시효(消滅時效)
(6) 청구권의 효력(내용)
1)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
2) 비용부담의 문제
(7)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의 제거 또는 예방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
-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강제의 방법에 준하여 실현 강제
2) 비용부담의 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 그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
∴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다수설, 판례)
(7)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구 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요 건
침해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
침해자 고의과실 불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불성립
가해자의 고의과실 요구
효 과
방해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행위 요구
손해배상
비 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동시행사 가능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행사가 내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
∴ 물권적 청구권 행사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성립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불가능

키워드

물권,   민법,   점유권,   소유권,   준용,   질권,   규정,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