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

소개글

성희롱의 개념 및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1)개념
2)조건적 성희롱
3)환경적 성희롱

2. 성희롱과 남녀차별 및 성폭력과의 관계
1) 성희롱과 성폭력

3. 성희롱의 특색
1) 권력적인 요인
2) 고용차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어떤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나?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성희롱 성립상의 문제
1)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 강제성의 여부이다.
3) 성희롱 행위의 범주 판단이다.
4)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5)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요소로 할것인가의 문제
6) 입증책임

본문내용

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지만 외형의 변화, 주위상황, 강제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성적 침해 행위의 동기가 성적 만족 외에 복수나 호기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위해 하는 경우에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요소로 할것인가의 문제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원하는 성적 행위는 당연히 성희롱이 아니나 성희롱이 문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을 물론, 왜곡된 성의 구조 속에서 남용되는 성적 침해행위를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특성상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행위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 입증책임
남녀 고용평등법 제 30조는 이 법령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직장내 성희롱 외의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상주한다.

키워드

성희롱,   권력적,   고용차별적,   문화적,   언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