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정책][외국 청년실업정책 사례]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실태,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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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정책][외국 청년실업정책 사례]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실태,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로 본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실태
1. 청년실업의 빠른 속도로의 증가
2. 대졸 실업자 증가 문제
3. 고졸 실업자의 증가와 실업퇴적현상
4.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Ⅳ.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Ⅴ. 외국 청년실업정책의 사례
1. 영국의 뉴딜제도
1) 청년층 실업자에 대한 뉴딜(New Deal)
2) 영국 뉴딜제도 시행 성과
2. 미국 직업훈련단(Job Corps)의 저소득 청년층 실업자 직업훈련
1) 운영
2) 고비용·집중적 훈련의 성과

Ⅵ. 향후 청년실업정책의 방향

Ⅶ. 청년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1. 단기 대책
1) 일자리 제공
2) 직업훈련
2. 중·장기 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산학협력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자리 창출
6T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선정 및 육성한다.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 과다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한다.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문화·관광·레저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한다. 법정시기에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적 운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무원 등에 대해 연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
2) 산학협력 강화
(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입정원의 동결감축 기조 하에서 신 성장 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하고 근로 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한다. 대학은 입학정원의 3%(별도정원)내에서 계약에 따라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산업체는 졸업생을 채용한다. 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확대 등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2)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한다.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내대학 설치운영교육비용에 대해 세제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한다. 다른 기업의 종업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300인 → 100인이상 기업).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한다. 특정학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한다(이익 보상제 도입 등).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출연연구소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한다.
(3)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지원한다.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과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당사자의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산학협력 실적·경력·성과 등을 교수 업적평가·승진·보수 등 인사에 반영한다. 대학교원이 산학협력 관련 공동연구 등을 위해 파견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4)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고용확대 방안
민간의 일자리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규모를 44천명으로 확충한다(34천명). 아울러 경찰·소방·집배원, 식약품 안전 등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7천여 명 추가 증원을 추진한다. 공기업, 출연연구소 등은 경영여건, 인력운용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작년 수준인 12천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법령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명백히 증가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2천여 명 추가 증원을 추진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신규채용토록 권고한다(청년실업해소특별법).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청년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Ⅷ. 결론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하락하기 시작하던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7.3%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시장 이행이 더욱 장기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더라도 첫 일자리가 단순직이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높아 청년층 고용사정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청년층 실업문제는 현재 주요한 노동정책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출발할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어 장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의 축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년층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s) 형성에 지대하고도 영속적인 부정적 영향(scarring effect)을 미칠 수 있으며(Ellwood, 1982; Corcoran, 1982; 이병희, 2002),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에 따라 기존에 실시된 인적자본투자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이중노동시장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비정규직으로 빠지면 근로생애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으로의 이행이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함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실업경험 및 실업의 장기화는 비정규직이라는 함정(trap)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중기(1998) :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태주(2003) : 한국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환(2000) : 청년실업의 본질과 위기
정인수(1998) : 거시경제 운용과 일자리 창출, 고실업의 실업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국제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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