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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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세계인구 고령화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긍정적 측면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부정적 측면
5.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시 달라진 내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점
7.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은 전체 시범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3.79%(총 202,592명 중 7,678명)로 ‘05.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계한 3.1%(1~3등급) 수준을 다소 상회함.
- 장기요양인정자 중 65%가 서비스를 이용함. 유형별로는,
시설급여 1,974명(45.7%), 재가급여 1,678명(38.9%), 가족수발비 등 현금급여 662명(15.4%)
등급별로는 2등급>1등급>3등급 순으로 나타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용률이 상승, 재가서비스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는 반대현상이 나타남.
- 미 이용사유로 ‘이용유보’인 자는 1,053명으로 45.3%를 차지, 12.1%는 요양병원에 입원 장기요양인정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수발’이 30.6%로 가장 높고 ‘병의원 입원’ 22.3%, ‘계약 중’ 19.4%순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의 만족율은 높지만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이용에 대한 의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는 “가족수발자가 있거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주단기보호서비스는 “지역정서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발자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적으며 노인과 가족의 이해가 낮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또한 이송서비스 단가의 현실화,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수가 책정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 감가상각비, 적정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상해보험 등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반영한 적정한 수가 모형 재설정 필요
항 목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수발급여
노인요양시설(일당)
33,450원
27,880원
25,280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일당)
40,850원
37,610원
31,8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일당)
34,050원
31,050원
27,910원
재가수발급여¹
주간보호(일당)
32,610원
26,280원
23,830원
야간보호
(일당)²
~ 오후8시
35,870원
28,900원
26,210원
~ 오후9시
39,130원
31,530원
28,590원
~ 오후10시
42,390원
34,160원
30,980원
~ 오후11시
45,650원
36,790원
33,360원
가정수발(방문당)
(1) ~ 30분 : 9,560원
(2) ~ 60분 : 14,430원
(3) ~ 90분 : 19,120원
(4) ~ 120분 이상 : 23,900원³
(5) 원거리 교통비 : 3,000원
방문목욕
방문 당 50,110원
간호수발⁴
방문 당 31,000원
가족수발비(월별)
150,000원
120,000원
110,000원
주1)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 1등급 : 975,120원
- 2등급 : 796,260원
- 3등급 : 707,480원
주2) 8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
주3) 150분 초과 수가 : (4)의 수가에 30분당 2,880원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4회까지 산정
구 분
대상자가 직접 기관 방문하는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
15,000원
35,000원
보건기관
4,000원
9,000원
주4) 간호수발지시설 발급비용
○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06. 12월에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등급인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또는 가족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양등급인정신청서의 작성, 의사소견서 발급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류작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서비스계획 작성을 위해 발송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이해가 낮아 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Ⅲ. 결론
2008년 7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도가 실시된다. 이로 인해 그간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비공식적 부양의 효과 또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고령화 시대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설계의 다양성 즉, 재원조달의 관대함,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수준, 서비스 질, 중증집단을 표적으로 하느냐, 경증집단을 포함하느냐 등이 노인인구집단의 구조로 기계적으로 서비스 욕구를 측정하는 것보다 현재의 지출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될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호 옵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이후 장기요양비용지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요양시스템에 대한 실태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질 때, 노인의 복합적인 장기요양욕구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노인 삶의 질을 고양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책
- 고령화사회의 장기요양보호 / 차흥봉 외 5인
-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최성재 외 3인
*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국정 브리핑 자료
- 외 각종 다수
* 논문
- 한국 장기요양보호노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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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