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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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현대행정의 개념

3. 정부업무추진과정으로서의 행정과정

1) 과정모형의 검토

2) 행정과정의 모형과 내용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하라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파악

3)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작용(逆作用)

4)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5)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6) 관료제의 권력과 민주통제

한국관료제의 특징을 논하라

2) 한국관료제의 특징

3) 한국관료제의 평가

한국관료제에 대한 통제체제와 실태를 논하라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옴부즈만(Ombudsman)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5) 행정의 내부통제

6) 행정윤리를 통한 통제

관료제의 혁신과 역량제고방안을 논하라

1. 혁신과 역량제고의 의의

1) 역량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의 필요성

2) 발전지향적 행정이념의 확산과 내면화

2. 관료제 혁신과 역량제고의 구체적 방안

1) 인간적 측면의 역량제고방안

2) 조직구조적 측면의 쇄신

3) 기능적 측면의 쇄신

4) 환경적 측면의 쇄신

본문내용

능률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절차 그리고 관행과 태도를 개혁해야 한다.
(2) 행정과정의 민주화, 인간화
행정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이 가능한 고객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고객대응방식이나 주민의 요구수렴, 그리고 민원해결 등 모든 영역과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고객의 편에 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것은 고객이나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3) 행정기능의 전문화, 고도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민간영역의 업무능력은 현저히 향상되었지만 공공부문의 행정, 특히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행정은 아직도 매우 저급한 실정이다. 행정영역에서 기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공직자들의 전문지식부족에도 기인하지만 각종 정보처리장치와 현대적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부족에서도 기인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전문지식과 정보 및 기술의 활용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행정과정의 공개화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기관의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지금의 정보공개는 장막에 가리워진 정부기관속의 극히 일부에 대한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것만 제외하고 정부의 모든 일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부정과 부패의 싹이 자라기 때문이다.
(5) 행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
민주행정이란 국민의 요구와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말한다.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정부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행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정부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6) 행정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행정업무수행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료의 왕성한 성취동기와 지적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관료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항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각종의 업무처리기술을 혁신하고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시간을 다투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대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의 장비구입과 활용은 민간에 비해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어 각종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능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기술을 혁신하고 행정에 첨단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적극적, 창의적 인재 흡수를 위한 제도적 마련
현재의 고시제도로는 21세 선진한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공무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공무원채용시험제도로는 적극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흡수할 수가 없다. 공직을 생계유지수단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주요 직무를 맡길 수는 없다. 공직은 국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어야 하며,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래 한국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은 지금보다 대폭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공직수행에 필요한 제반 가치와 교육을 정립한 사람들이 일생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8) 공무원교육제도의 대개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학부교육보다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부수준을 현저히 밑돌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실이 공무원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차단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치지도자도 공무원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없다. 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공무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공무원들이 강의를 담당한다. 간혹 외부 교수들을 초빙하는 강의도 있지만 강사료가 너무 빈약하여 저질강의를 조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끌어갈 공무원을 교육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학자와 전문가 등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4) 환경적 측면의 쇄신
(1) 정치발전과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행정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고 관료제가 강력한 권력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체제에 비하여 국회정당이익집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의 권력을 제약견제하거나 균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정치발전 수집의 향상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환경의 정화
행정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므로 사회적 환경의 정화순화 없이는 행정의 근본적인 쇄신을 기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윤리기준은 일반사회의 윤리기준을 훨씬 앞 설 수 없는 것이며 행정 부패의 근절은 정치 부패의 일소 없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국민적 수준의 제고 : 질적 수준, 의식 제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의 보통국민들의 수준과 같다고 한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일하는 관료의 수준은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을 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관료제를 병들게 하는 뇌물과 부정부패는 정직하지 못한 국민들과 이기적인 국민들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오랜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병폐여서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21세기 한국의 당면과제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4) 정치행정문화의 쇄신
우리의 행정문화는 대부분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문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 통치체제와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뀐 오늘날에까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예컨대 권위주의, 대인주의, 계층주의, 관인지배주의, 의식주의, 가족주의, 운명주의,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 다양한 한국의 정치행정문화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히 뿌리박혀 있다. 관료제의 혁신은 이러한 정치행정문화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현대사회,   행정,   행정과정,   관료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