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과 수출입의 관계

소개글

[무역]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과 수출입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환율의 정의

(1). 환율이란

(2). 환율의 변동 요인

(3). 환율변동의 효과

Ⅲ. 환율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

(1). 원화 절상의 개념

(2). 원화 강세현상의 원인

(3). 원화의 평가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환율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

(1). 원화 절하의 개념

(2). 원화 약세현상의 원인

(3). 원화가치의 평가절하가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

(1). 우리나라 및 선진기업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

(2). 실질적인 측면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4%
5.5%
8.3%
8.9%
7.0%
4.7%
-6.9%
9.5%
오히려 원화가 평가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를 불렀다고 주장해야 한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1995년에 원화가 4.2%로 평가절상 되었으나 수출은 무려 30.25%나 증가했다. 1990년대에 원화가 평가절상 되었다고 수출이 감소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998년에는 원화가 32.0%로 평가절하 되었지만 수출은 오히려 2.82%가 감소했다. 1999년에도 원화가 17.6%나 평가절상이 되었으나 수출은 8.6%가 증가했다.
1999년의 통계지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 IMF에게 구제금융¹ 을 요청한지 1년 만에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도무지 외환위기를 겪고 난 국가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에 무려 17.6%에 달하는 원화 평가절상이 있었던 것이다. 고율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 환율절상도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불과 작년에만 하더라도 원화가 5.0%로 평가절상 되었지만 수출은 전년대비 19.29%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제금융¹ -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
환율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원화 평가절상률
(연 평균)
5.2%
-12.4%
3.2%
5.0%
전년대비
수출총액 증가율
19.89%
-12.67%
7.99%
19.29%
경제성장률
8.5%
3.8%
7.0%
3.1%

다음으로 2000년대 원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추이를 보자.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2000년에 5.2%로 원화절상이 된 후에 수출이 19.89%나 증가했고, 반면에 2001년에 원화가 12.4%나 평가절하 되었지만 수출은 12.67%가 감소했다. 아래 도표를 보면, 현재와 같은 수출호조가 시작된 2002년 7월 환율은 1,197원으로서 2001년 말의 1,326원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2002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58%나 증가했다.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율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단위 : 원)
2001년
200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20.44%
-9.98%
-17.45%
-6.18%
8.77%
6.50%
-0.29%
17.58%
US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월 평균)
1,326.1
1,314.8
1,327.7
1,326.4
1,292.2
1,233.3
1,201.8
1,197.0
반면 원화가 평가절하 되어서 환율이 높았던 2002년 3월에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7.45%나 감소했다. 2001년 1,326원에서 2002년 1월 1,314원으로 원화가 평가절상 되어 환율이 떨어지자 수출증가율이 -20.44%에서 -9.98%로 증가세가 빠르게 호전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3월부터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수출도 탄력을 받아 수출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001년 말의 수출증가율과 2002년 7월의 수출증가율을 비교하면 점진적인 원화 평가절상이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2004년 올해의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눈에 띈다. 앞에서는 수출경기의 호조와 부진을 구별하기 위해 전년동기대비로 수출 증가를 표시했지만 아래의 도표에는 수출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월대비 수출증가율까지 포함시켰다. 2004년 2월 US 달러 대비 환율이 1,176원에서 3월에 1,153원으로 떨어졌으나 전월대비 수출증가율은 1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2004년 10월 US 달러 대비 환율은 1,122원으로 2004년 초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으나 전월대비 수출증가율은 9.21%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인상을 했을 경우 수출경기는 오히려 하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점진적인 원화 평가절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다시 환율절상을 허용하면 환율이 급락하여 수출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극심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환율인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원화를 평가절상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경기의 호조와 안정적인 상승을 지속할 수가 있다.
Ⅵ. 맺음말
원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와 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음으로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재편방향이 있어야 할것이다. 환율이 10% 절상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4년간 제조업 전체로 대략 영업이익을 연간 7∼9조원, 매출액영업이익률¹ 을 1.6%∼2.2%포인트를 각각 감소시켰다고 한다. 1998년부터 4년간 제조업 전체 매출액영업이익이 26∼40조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5%∼8.5%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변화율² (23∼33%)이 환율변화율(10%) 보다 큰 폭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환율절상에 국내기업은 커다란 영향을 받음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환율절상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¹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 매출액총이익률과 구 별하는 뜻에서 매출이익률이라고도 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 업비를 공제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영업외활동(재무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만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시된다.
영업이익률변화율²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영업이익률변화율은 이 변화율을 이야기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검색)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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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환율, 경제, 평가절상, 평가절하, 환율정책, 환율이 기업에, 환율이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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