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도시시설적 측면
4. 건축적 측면
5. 도시경관적 측면
6. 문화적 측면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의 어려움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 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화 되고 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사업비는 증가하여 또 다시 갈등이 야기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시주거대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주택의 평균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88.4%가 20년 이하이며 20년 이상은 11.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주택의 내구연한은 55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개별건축물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해도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4. 분배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개발가치 상승분을 회수하여 공공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재정비사업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 비용부담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즉,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과부화나 혼잡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들은 부담 지지않고 있는 반면 그 비용은 주변지역 혹은 서울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분배정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거시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살펴볼 때, 첫째, 대부분의 도시 저소득층은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반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저소득층이 살기 힘든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좁아져가고 있다. 둘째, 재정비사업으로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셋째, 재정비사업 전에는 주택의 일부임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재정비 후에는 독채전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 감실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형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재정비의 악순환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 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여 저소득 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가 이에 입주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첫째, 도시정비의 계획적 접근이 있어야 하며, 둘째,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재정비기금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재정비지역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와 변상금 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준 용적률, 기준 공공용지율 및 기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성정하고 여건에 따라 부담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면 재정비사업시행 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예방하여야 한다. 일곱째, 재정비지역 주민에게 공공주택정책과 연계해 주거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거안정 및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여덟째, 재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도우고, 자문을 할 수 있고, 설득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재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도시는 정지해 있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를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도시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짧은 도시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인간주의적 도시 차원에서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도시도 있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들이 활동하는 복합체로서 인간에게 삶의 희로애락과 경제활동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 한편 인간들은 도시가 인간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에게 있어 도시 관리는 현대행정의 가장 큰 영역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 관리의 성패가 결국 도시정부에 대한 시민지지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시설과 건물 등에 대하여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수단은 주택재개발, 상업업무지구재개발, 건물재개발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진다.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시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참고문헌
김철홍(1993)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김형국(1989) :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나남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편(1995) : 도시계획론, 서울：형설출판사
박병주(1985) : 한국도시개발계획론, 서울：일지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도시재개발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이성복(1993) : 도시행정론, 서울：법문사
하성규 : 불량주거지 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정책방안

키워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사업,   재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