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소개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애덤스미스의 재림(再臨)

3.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4.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5.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인생

본문내용

자들에게 연금을 주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편이 낫다. 실업자 발생을 우려해 보호무역을 편다면, 그 국가의 기술이 낙후되고 생활수준이 침체될 것은 뻔하다. 리카도는 또한 당시의 경제관례를 쇄신하고 `지대'의 정의를 개량했다. 경제학적지대란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임대자가 현재의 용도대로 쓰기 위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액수의 초과액을 말한다. 즉, 안 줘도 되는데 지불하게 되는 돈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가 인상되고 지주들은 그 이윤을 갖게 된다는 차액세대론을 주장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차액세대론은 아직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론이며, 다른 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제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실제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반면 리카도는 케인즈와 함께 최고의 부를 누린 인물이다.
5.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인생
밀은 '조세론'에서 규범경제학 (어떤 경제현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 과 실증경제학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 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소득세에 관한 그의 견해는 1986년 미국의 세법개정에까지 반영되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한다. 밀은 누진세율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을 염려하여 비례세율을 지지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모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부모에게서 받은 부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생활보조금이 너무 쉽사리 제공될 경우 노동의욕이 없는 세대들이 빈민층에서 양산될 것을 두려워했다. 보조금의 증가는 출산율까지 증가시키므로 극빈자들도 공립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자유방임과 정부개입의 중립에 있었다. 밀은 국가의 후생사업보다는 자선사업을 강조했지만 스스로의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남의 부담으로 생산된 공공재에 편승하여 누리는 혜택인 `무임승차효과‘ 때문에 시장의 실패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최적한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즉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유방임의 원리가 먹혀들지 않으므로 정부는 과세(누진세)를 이용해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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