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명령어와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 문제,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용 분석(국내분쟁 사례, 국제분쟁 사례 중심)

소개글

[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명령어와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 문제,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관련 법적용 분석(국내분쟁 사례, 국제분쟁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도메인네임)의 구성

Ⅲ.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명령어
1. 텔넷(telnet)
2. ftp(file transfer protocol)
3. archie(아키 혹은 아치)
4. gopher(고퍼)

Ⅳ.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법적 문제
1. 상표법위반의 문제
2.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3. 관련 문제 : 청구권 경합의 문제

Ⅴ.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국내분쟁 사례
1. chanel.co.kr 판결
2. vigra.co.kr 판결

Ⅵ. 도메인(도메인네임) 관련 국제분쟁 사례
1. knowledgenet.com 사례
2. mcdonals.com 사례
3. mediamatrix.com 사례
4. knockout.com 사례
5. adultsrus.com 사례
6. 한국 및 한국회사와 관련된 사례들

Ⅶ. 도메인(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법적용
1.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2. 상표법의 적용에 의한 해결
1) 상표로서의 도메인네임
2)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의 적용
3) 상표의 침해 여부
4) 혼동의 유형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론할 만하다. 특히 타인의 상표라는 것을 알면서 상표를 선정하거나, 3차 도메인이 타인의 가치 있는 상표라는 것을 알면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혼동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성 또는 근접성, 원고상표의 강도, 상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도메인 등록자의 의도 등의 요소는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야기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하였다는 것은 상표침해의 판단에 결정적인 것이지만, 상표가 침해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행사하는 주의의 정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품이 고가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의정도는 높고 따라서 혼동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러나 상품이 저가인 경우에는 그만큼 기울이는 주의는 낮아지고 혼동가능성도 높아진다. 본 대상판결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 상표 소유자측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피고가 실제세계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양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경로가 동일하다면 소비자들의 혼동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여러 판결들을 보면, 양자 모두가 웹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 혼동가능성의 야기가 증가된다고 하고 있다.
3) 상표의 침해 여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에서 상표의 유사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상표의 강도, 피고의 의도 등의 요소들은 혼동가능성을 인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판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혼동의 유형
과연 웹 이용자들(surfer)은 어떻게 혼동을 하고 상표법은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인터넷에 의하여 전 세계적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표권자는 실제세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거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표가 2차도메인(.com, .net, .org 등의 경우) 또는 3차도메인(국가별 1차도메인의 경우)으로 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소비자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웹 이용자들이 chanel.co.kr의 웹사이트가 샤넬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피고가 샤넬사로부터 \'CHANEL\'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거나 샤넬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웹 이용자들은 샤넬사와 유사 도메인 사용자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 샤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chanel.co.kr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 웹사이트가 샤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웹 이용자들은 샤넬사가 웹상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유사도메인 사용자가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그릇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샤넬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유사도메인 사용자도 제공하고 있으며 웹 이용자들이 달리 샤넬사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샤넬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사도메인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상표를 3차도메인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샤넬사의 굿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표법은 바로 이 같은 혼동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표법상의 어떠한 문언도 상표법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표법상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대중화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체계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 왔다. 인터넷 초기에도 향후 인터넷의 발달이 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논의는 주로 저작권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상표권 침해 문제가 오늘날과 같이 이슈가 되리라고는 예상 못하였다. 미국 상무성의 지적재산권 Working Group이 발간한 Green Paper는 85 페이지를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할애하였으나 상표권 논의는 5 페이지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표권 분쟁은 인터넷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저촉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상표권 관련 이슈로는 Meta Tag, Linking, Framing, Spam Mail, 관할권 문제가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국가의 성격상 인터넷을 통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관할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다. 상표권과 저촉되는 도메인 네임의 처리 문제는 결국 각국의 상표법에 맡겨져 있으며, 이는 각국 상표법의 차이가 같은 상황 하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표사용의 요건, 다시 말하면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사용의 태양의 차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 분쟁의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원오(2004),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주어지는 권리의 법적성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용재 외 2명(2001), 전자 인터넷사이버 무역, 두남
○ 김종윤(2001),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타 권리의 저촉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송영식·이상정(2003),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 위형복(2000), 도메인을 잡아라, 청호
○ 이학진,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분쟁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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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도메인네임분쟁,   도메인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