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필요성과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문제점 및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과제

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필요성과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문제점 및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고층·고밀개발
3) 공공개발자금 지원의 부족
3. 도시재개발 시행효과 측면
1)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2) 시장기능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공익성 부족
3) 재개발인근지역과의 부조화

Ⅵ. 외국 도시재개발사업의 사례
1. 영국 Bradford시 Little Germany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미국 Portland의 도심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 독일 Hannover 중앙역 주변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프랑스 Paris/ItalieⅩⅢ지구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정책적 시사점
5. 일본 요꼬하마시 元町(모또마찌)지구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분양함으로서, 원주민이 주택분양대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소형 및 중형 평수)평형의 주택 공급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를 매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도시재개발은 과도하게 상업용도와 업무용도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양상은 도시부에 주거기능을 약화시켜 도시 공동화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도시의 매력을 상실케하였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상업용도 및 업무용도의 개발과 함께 적정한 주거기능을 유치함으로서 도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상업, 주거·업무 그리고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과도한 고층·고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재개발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고밀지향으로 추진되었다. 주택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고밀개발은 어느 정도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밀개발 그 자체보다도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구릉지 및 저층 주거지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주로 문제시 된다. 이처럼 합리성이 결여된 고층·고밀개발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계획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적용과 고도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주류를 이루어왔던 전면매수방식에서 탈피하여 수복재개발이나 보전재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호한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유지·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추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는 많은 주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등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인 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 같은 경우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능에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시설 및 기능이 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지역기능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낙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 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시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를 도시재개발의 일부분이나 추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Ⅷ. 결론
도시는 정지해 있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를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도시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짧은 도시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인간주의적 도시 차원에서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도시도 있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들이 활동하는 복합체로서 인간에게 삶의 희로애락과 경제활동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 한편 인간들은 도시가 인간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에게 있어 도시 관리는 현대행정의 가장 큰 영역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 관리의 성패가 결국 도시정부에 대한 시민지지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시설과 건물 등에 대하여 이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수단은 주택재개발, 상업업무지구재개발, 건물재개발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진다.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시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참고문헌
* 김우진(1985), 불량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일, 도시재개발 정책입안을 위한 연구, 서울대논문집
* 조주현(1994),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 조흥식(1989),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지웅·최상호(1984),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 최원규(1989),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 하성규(199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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