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요약-제5,6장

목차

제5장 학교문화와 청소년복지
1.학교문화의 의미와 특성
2.학교문화와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
3.청소년 문화복지에서의 학교의 역할

제6장 여자청소년 복지
제1절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제2절 미혼모 복지
제3절 청소년 성매매
제4절 맺는 글 :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 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 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은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 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 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 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 을 알선한 자를 가중처벌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⑶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 신상공개의 절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당사자의 의견접수 → 2차심사 → 확정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하며,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 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고 있다.
-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 (성매매 업주 등)
아동포르노 제작 수입 수출자
아동 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 신상공개의 내용
성명(한글/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 등도 공 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함
2) 복지대책
⑴ 공공복지대책
- 행정체계
행정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경찰청과 법무부의 검찰청, 문화관광부 관광국,
건설교통부, 서비스 제공 기능, 관리와 단속 기능
- 서비스내용 : 선도보호, 상담,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
- 공공복지대책의 문제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이중적 행정체계의 문제
지원 부족 문제
여성복지상담소의 경우 상담원의 전문성 미흡
비체계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와 비체계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⑵ 민간 서비스
- 민간기구 :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의정부의 두레방 등
- 서비스 내용 : 쉼터운영, 상담활동, 의료서비스, 직업 훈련 및 취업지도, 자활사업 등
- 민간서비스의 문제
전문적이고 분업화된 프로그램 부족
전문인력 부족과 단체간 연계체계 부족
예산부족
매매춘 여자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민간활동 위축
3) 매매춘 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복지대책
⑴ 유해업소 연결고리와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 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
- 전국에 긴급전화서비스 구축
- 사회적 홍보의 활성화
⑵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 고유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자격을 지닌 자가 운영토록 법 강화
⑶ 고용 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 고용 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의료보장
- 상담 서비스 활성화
- 현장접근 서비스 강화
⑷ 사회복귀대책
-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공부방 등의 사회복귀 서비스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
⑸ 인권활동
⑹ 연구활동
⑺ 예방서비스의 강화 : 가족정책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4) 청소년 성매매 예방책
⑴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예방책
⑵ 학교차원의 예방책
⑶ 사회차원의 예방책
⑷ 정부차원의 예방책
제4절 맺는 글 :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이제까지 우리는 여자청소년복지문제를 청소년 성폭력, 미혼모 문제, 청소년성매매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자청소년을 위한 복지문제에는 고려해야 할 분야다 더 많이 있다. 그중 하나인 가출여자청소년문제는 청소년성매매문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또 다른 분야인 여자청소년 취업문제는 근로청소년복지 분야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여자청소년의 취업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자청소년을 위한 취업보도서비스가 재편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녀 고용평등법의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와 취업구조에서 나타나는 남여차별의 기업복지 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개선하고 기업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가출 여자청소년을 위한 대책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배출하여야 한다.
- 기존 상담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여자청소년을 위한 상담기관과 상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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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요약,   청소년복지,   여자청소년,   학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