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장. 재건축 사업
3.1 재건축 사업의 의의
3.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
3.3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3.4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3.5 재건축사업제도의 변천
4장. 현행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4.1 소규모 재건축사업 허용으로 주거환경 악화
4.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간의 지역 간 격차 유발
4.3 대규모 재건축 대상지의 강남지역 편중
4.4 재건축예정지의 고의적 관리 소홀
5장. 해외 재건축 사례
5.1 해외의 재건축 추진사례
5.2 해외사례의 시사점
6장. 개선방안 및 결론
6.1 개선방안
6.2 결론

본문내용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거나 기존 주거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거기능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거지역의 중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도시의 기능회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반면에 상업, 업무기능 중심의 재개발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큰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사례들은 주거기능을 포함시키더라도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중심기능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기능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주거기능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원인이 있다.
5) 직구근접형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뉴욕의 Battery Park City, 런던의 Dockland, 동경의 아크힐즈(Ark Hills) 등은 주거기능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킴으로서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Battery Park City는 24시간 가동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42%에6,7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직구 근접형 도심 개발에 성공하였다.
6) 집객력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촉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문객의 확대를 촉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Battery Park City는Winter Garden이라는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고객의 유인을 도모하였고, Ark Hills는TV 스튜디오, 콘서트홀, 공개광장 등을 조성하여 집객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7) 환경을 중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외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다.
6장. 개선방안 및 결론
6.1 개선방안
1) 시공사 선정 시기 및 조합의 전문성 확보
재건축사업 시행 시 시공사 선정을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하여 전체적인 사업시행에 시공사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시공사를 뒤늦게 선정하고 참여시켜 발생하는 시공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시공사의 이익추구를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을 지연시키는 비효울적인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등록기준을 강화시켜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문 관리업자가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 및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전문관리업자들은 계속적인 인원의 충당과 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개개인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절차 완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일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함으로서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재건축 예상지역 내 노후 건축물 방치에 대한 규제
예상지역내의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건축물, 환경 등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고의적인 소유자의 방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치는 곧 투기에의 가능성을 보이므로 사익을 위한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방치 등에 대해 규제하고 예정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지구단위의 계획적 사업 추진
같은 지역 내에서 그 추진력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라도 주변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는 행정조직이나 공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에 직접 참여해 그 계획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5) 재건축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확립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행정관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이 단순한 재건축사업 비용부담의 증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보강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사업기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공사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로서의 역할에서 도급업체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간의 갈등관계가 가장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투명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행정청은 재건축사업을 단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으로 도심 시가지의 슬럼화를 방지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독기준을 제시하여 미자격업체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조합이나 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6.2 결론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이원체제로 운영되던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관리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건축 현실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발표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은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불만을 쌓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다.
이미 우리 국토에 더 이상의 개발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재건축은 사회적, 경제적, 도시민의 생활적 측면에서 또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재건축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조금더 미래를 바라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정도의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도시와 도시 내에 같이 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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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고찰,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부동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