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형법 총론)

소개글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태도 ― 법정적 부합설

본문내용

또 다른 판레에서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10.26. 87도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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