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과 채권자 취소소송의 중복제소여부

본문내용

다. 소송담당설입장을 보인다.
검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행사의 효과도 바로 채권자에 귀속x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위해 공동담보된다는 점 고려해 보면,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존부이며 대위소송법적성질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정소송담당으로 볼 것이다.

키워드

중복제소,   채권자대위소송,   대위권의 법적성질,   채권자 대위소송의 중복제소여부,   채권자 취소소송의 중복제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