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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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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유의 개념과 원리
1. 자유의 개념
2. 자유의 원리
1) 자유의 의미·조건
2) 사상과 언론의 자유·정치적 자유
3) 개인주의와 자유

Ⅲ. 사상과 표현의 자유
1.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2.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

Ⅳ. 표현의 자유 제한

Ⅴ. 표현의 자유 제한수단
1. 국가보안법
2. 제3자 개입금지
3. 사전검열
4. 알 권리

Ⅵ. 표현의 자유 침해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2. 침해되는 자유의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Ⅶ.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논란
1. 적들의 글은 삭제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3. 정치적 표현의 침해
4. 기타의 사안들

Ⅷ.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의 자유게시판이 무력화되었고 단체들은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발언들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삭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문제이므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엑세스권의 불평 등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합리화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느 사이트보다 삭제할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논쟁에 네티즌의 표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한 명의 이성애자, 남성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규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게시판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없이 성공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준거의 차이가 틀리고 표현의 양식이 다 틀리는 것이 현실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지우고 싶다면 명백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면 게시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백히 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이나 위협은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3. 정치적 표현의 침해
최근 발족한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글이 외국인노동자를 전담하는 인권단체에서 가차 없이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삭제되는 글들은 거의 모든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속보와 집회제안서 같은 글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협하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순수한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표현의 자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아리라 믿는다.
4. 기타의 사안들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유언비어나 추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그 글들을 지우는 순간 그 유언비어는 의혹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 아닌가? 올라온 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겸허히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글이 현격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학생운동그룹에서 발생한 1건뿐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네티즌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네티즌들의 당혹스러운 표현보다는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동체에는 일 방향만 존재할 것이다.
Ⅷ.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편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이론 학회, 법과사회 15호, 1997
김민남, 새로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88, 서울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김남일 저,『법과 현대생활』, 형성출판사, 2003.
이영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29집, 2005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 영미법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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