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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자체자금을 증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주식발행을 활성화 또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8개사로 제한되어 있는 회사채지급보증 취급 증권회사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채권을 신설, 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채권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전국민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보증 이외의 국채의 상환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 즉 특별회계 또는 특별기금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정책에 연계되는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세제도 그 이용절차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기술개발지원세제는 표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지원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정단위 이상의 연구부서를 갖추고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우대조치하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책당국과 국민이 합의한다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와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중소기업들은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 속에서 생산직 기능인력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은 커녕 당장에 생산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의 인력난은 장기적으로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생산성향상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제도 등 인력공급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이나 주요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이들 유휴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부와 고령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유인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인력 확보방안은 사회전반의 산업인력 공급능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 과잉인력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인력이 기능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동안 크게 위축되어 온 실업계의 고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활성화시켜 기능인력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력을 유인하기보다는 기능인들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야간대학 등의 입학에 근로자 특별전형의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휴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단순노무직의 인력부족난은 노동력의 총량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수급의 부문간 불균형에서 야기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유휴인력, 즉 기혼여성, 고령자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기회가 닿지 않아 활동을 못하고 있는 잠재실업자인 주부인력 등을 제조업으로 유입하여 적절히 활용함
으로써 인력부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창업을 위한 부지매입에서부터 적용받게 된다.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에 따라붙는 인허가 사항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활동에까지 적용되는 지도, 감독, 신고, 승인 등의 절차는 기업활동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진척을 어렵게 하는 암초와도 같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는 물론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전 규제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비용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개별기업 규제위주의 실효성없는 제도와 행정적 절차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권은 하급기관으로 과감하게 위임시키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절차를 철폐하여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리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규제는 그 집행과정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제도입안자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능력의 증대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거나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각종 압력과 종용도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정부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는 공동으로 산업활동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과 효과를 재평가하여 분야별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공정한 규칙만을 규정하여 의사결정권한이 경제주체들에게 분권화되도록 하는 등 자본주의제도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불공정거래, 경제력집중 등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인허가제도는 물론 부처간의 중복된 행정절차 등은 과감히 축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실태 및 현재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소기업 회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 각각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개인 각각의 경쟁력을 높여야지만 국가경쟁력 또한 증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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