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소개글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미수의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바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1995.9.15. 94도2561).
9) 살인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2.25. 85도2773).
10) 방화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차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대판 1960. 7. 22. 4293형상213).
11) 통화위조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 원판을 제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통화위조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66.12.6. 66도1317).
12) 구 신용카드업법(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11.23. 93도604).
13)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1] 비지정문화재의 수출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비지정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수출할 사람에게 비지정문화재를 판매하려다가 가격절충이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수 성립
② 진정부작위범 - 원칙적으로 미수의 성립 여지가 없다(예외 : 퇴거불응죄)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① 기본범죄의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통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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