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변형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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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 변경기준과 사례
-부가가치기준과 사례
-특정 가공공정 기준과 사례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
-HS code 6단위 변경 및 51% 이상
-85%이상

본문내용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한다. 무엇이 실질적 변형인가에 관하여 세번변경 기준이 원칙이며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때론 3가지 기준을 각기 조합하여 적용한다.
(1) 세번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세번변경 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 기준은 객관적인 HS 품목번호(세번)만 알면 누구든지 판정이 가능한 기준이다.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에서 두 자리를 류(Chapter), 4자리를 호(Heading),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세번은 HS 8525.20.7031인데, 제85류(2단위), 제8525호(4단위), 제8525.20소호(6단위)로 구분된다. 앞에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뒷부분의 나머지 네 자리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협상에서는 6단위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WTO 통일원산지 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번변경 기준은 5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우선 HS 2단위 변경기준(CC Rule : Change of Chapter)으로서 다른 2단위 세번으로부터 해당 세번으로의 변경을 말한다. 다음에 HS 4단위 변경기준(CTH Rule : Change of Tariff Heading)으로서 다른 4단위 세번으로부터 해당 세번으로의 변경을 말하며, HS 6단위 변경기준(CTSH Rule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다른 6단위 세번으로부터 해당 세번으로의 변경을 말한다.
<사례>
1.통일 원산지규정이 것HS 9613.10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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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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