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직][실업정책][실업대책][실직대책]실업(실직)의 심각성, 실업(실직)의 영향, 실업(실직)의 현황과 실업(실직)의 사례, 실업정책(실직대책) 사례 및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실업][실직][실업정책][실업대책][실직대책]실업(실직)의 심각성, 실업(실직)의 영향, 실업(실직)의 현황과 실업(실직)의 사례, 실업정책(실직대책) 사례 및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실직)의 심각성

Ⅲ. 실업(실직)의 영향
1.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반응
2. 무모한 현실도피
3. 빈곤화
4. 실업공포의 확산
5. 중간층의 붕괴

Ⅳ. 실업(실직)의 현황

Ⅴ. 실업(실직)의 사례
1. 실직자 아내의 역할
2. 실직자 남편의 폭력
3. 아빠 보면 내 마음도 조마조마

Ⅵ. 실업정책(실직대책)의 사례

Ⅶ.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2. 일용근로자
3. 청소년
4. 고령자
5. 장애인
6. 여성
7. 일자리 창출
1) 국제자유도시(투자, 무역, 금융, 관광, 보관 등의 자유지역)의 개발육성
2) 영세자영업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 혹은 무급휴직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비용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
Ⅶ.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6 → 12개월)
※ 지원수준 : 임금의 1/3(대규모 기업 1/4)
-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 선발 시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
-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확대(94 → 142개)하고, 점포지원형식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
2. 일용근로자
- 동절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개발 및 생계안정 지원(20억원, 1일 1,100명 훈련)
- 실태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근로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등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을 준비
-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생계 지원
3. 청소년
- 인턴사업(만 1830세 이하) 실시(650억원 22천명)
- 학교·도서관·지방교육행정기관 지원(225억원, 14천명)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정보화 근로사업 시행(1,043억원 5,944명)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정보화 관련 DB를 구축
4. 고령자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확대 지정(36개소 → 46개소)하고,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3종)을 통해 고령자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5. 장애인
-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2% 권장 → 2% 의무)하고 장애인공무원 1만 명 도달 시까지 공개채용률 상향조정(2% → 5%)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6.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단), 경영컨설팅서비스 병행 제공(600가구, 200억원)
-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원)
- 지방노동관서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내실화하여 여성 우선해고 등의 사례를 해소
7. 일자리 창출
1) 국제자유도시(투자, 무역, 금융, 관광, 보관 등의 자유지역)의 개발육성
(1)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최근 홍콩의 1국 1체제화 경향으로 21세기 동북아지역에서의 홍콩을 대체할 자유도시를 찾고 있다. 제주도는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해양을 포괄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관광·무역·금융(보험, 주식포함)·정보·컨벤션·저장창고·무공해 보세가공공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지이며 기본 인프라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가장 손쉽게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효과로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자유입(호텔, 빌딩, 각종 레저시설 및 부대사업).
약 100만명의 직간접고용 효과가 있다.
(2) 인천의 영종도·송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 인프라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소요된다. 영종도를 업무지역, 용유·무의지역은 관광·휴양·주거지역 송도는 정보·통신, 미디어벨리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인천 영종도·송도 국제자유도시개발효과로는 향후 10년간 약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외자유입 효과와 약 30만 명의 직간접고용효과가 있다.
2) 영세자영업의 활성화
영세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점포, 노점, 행상, 사설학원, 탁아소, 과외교습, 용달, 수선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유효한 영세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특별법을 제정, 영세자영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청이 주관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상설사업장과 야간 사업장(야시장)을 전국적으로 마련한다.
Ⅷ. 결론
노동부의 행정능력과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마련한 실업대책은 상당한 것이고, 이를 잘만 시행한다면 실업자의 생계보호,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만 실업시대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년간, 길게는 5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 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튼튼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실업대책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업대란은 환란(換亂)과 함께 2大 국가과제(national agenda)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은 당연히 노동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全 국가행정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 노사대표, 약간의 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개발, 조정, 실행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대책의 구체적 보완방향으로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업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여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병균(1998), IMF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 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대응전략] 발표논문
▷ 문진영(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 실업대책 정책공청회발표문
▷ 윤진호(1998), IMF 체제와 고용조정 동향과 전망 1998년 봄호
▷ 어수봉(1998), 노동시장전망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조흥식(1998),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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