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 정책평가

목차

1.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2.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3. 평가 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

4.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5. 평가유형 결정

6. 평가설계

7. 평가시행(자료분석 및 자료해석)

8. 평가결과 보고

9.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본문내용

들에 대한 전입신고 불허현상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종부세 및 조세거부운동
2)-1.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와 한계
'서민주거 안정' 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8.31정책은 타당하며 실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31정책 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건설실적,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각각의 조항은 언뜻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제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첫 구입할 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뿐 아니라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 제도를 도입해 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분양가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늘리기는 가계에 부담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늘 존재해왔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99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었다. 예를 들어 99년 평당 분양가는 604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1082만원으로 1.8배 늘어났다. 2005년 현재 평당 분양가는 1409만원으로 99년에 비해서 2.3배 가격이 오른 상태다.8.31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 대해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에 대해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을 받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토지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만 합쳐도 839만원이다. 원가로 33평형 분양가를 계산해도 2억 7천만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매월 100만원씩 20년을 저축했을 때 모을 수 있는 원금이 2억 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앞으로 공공 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늘 제기 되었다
②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확대모기지론과 관련된 문제는 뚜렷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다만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고, IMF 위기 직후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로 추진되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과연 모지기론이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전문가들이 늘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층의 경우 장기대출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했고, 장기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출채권의 장기보유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대출시장인 MBS시장 자체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기금을 유동화 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주택의 기금의 고착화 및 이동성의 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제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판매를 확대하기로 한 ‘모기지 보험’이 부동산경기를 다시 과열시키고 영세한 서민층을 도리어 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 논쟁의 발단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지분 99%)인 서울보증보험이 독점 취급하는 모기지 보험에 대해서 여론의 불만이 팽배하자 정부가 일부 민영 보험사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잘못 내놓은 바람에 오히려 과열경쟁 논란이 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서민대책이 서민에게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고 있다면 많은 비판을 하였다.
8.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보고는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발견사항을 정부 여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자료를 배포하고, 정책결정 예산배정 정책집행 등 정책 및 행정의 각 과정에서 유용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평가결과 보고 단계에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보고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평가 결과라도 누락되거나, 실기하거나, 적절한 활용자에게 보고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것 이다. 평가결과 보고는 고객이 어떤 정보를 어떤 양식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무슨 정보를 원하는가? 어떤 양식으로? 언제? 누가 보고를 준비할 것인가? 누가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인가? 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평가결과 보고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9.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기획, 정책결정, 예산편성에 연계시키는 직접적 활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가시스템 유지 및 개선은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체제 및 평가 절차 등 평가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평가시스템을 유지 개선하는 데 있어 수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메타평가가 있다.
정책평가가 활용되는 시기는 기존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시 기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형성, 재결정 및 재집행으로 가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중요한 정책평가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수정 및 보완에 실패하며, 주요한 정책정보가 낭비되며 정책과정에 혼란을 가져와 바람직한 정책창출을 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겪는 공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정책을 재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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