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편익과 남북 경협 비용의 이해

소개글

통일의 편익과 남북 경협 비용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일의 편익

2.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의 의미

3. 통일 비용을 바라보는 시각

4. 남북경제협력비용의 이해

★ 우리의 결론 ★

본문내용

동독 지원을 통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서독에 앞서 동독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
* 서독은 '73-'90년(18년)간 대동독 지원에 연평균 32억불(3조 2천억원) 투입
- 북한의 지리적 여건과 남한의 기술을 합작하여 수출부문에 있어서 호황 효과 기대
(신 경제 중심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지리적 위치는 육로를 통한 무역의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다.)
(6)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
남북경협비용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다. 향후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guide-line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 남북경협비용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정 및 주변여건을 보아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정 해야 할 것이다.
(7) 남북경협비용 조달
① 남북경협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모두 뒷받침하는 것은 불가능
-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환경이 개선되면
- 북한 스스로가 경제발전을 주로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 도록 돕는 것이 필요
② 민간자금은 수익성이 있어야 유입
- 현 단계에서는 정부재정으로 지원, 남북경협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장차 민간자금 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북핵 폐기 이후 단계에서는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③ 북핵 폐기 이후
- IBRD·ADB 개발자금, 선진국의 ODA 자금, 상업차관, Project Financing, 내외국인 직 접 투자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재정은 보완적 기능 수행
(8) 남북경협의 과제 정상회담 후 남북경협의 과제와 국제협력 방안, 이상만
①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건설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외국자본의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가용재원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7,000억원, 남북경제 협력기금 2100억원 등이 있으나 남북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북 경협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외경제협력 기금도 북한은 공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의 알선 등 외국자본의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금융기관의 관련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②남북경협 관련자금의 관리 운용체계를 개편
현재의 남북경협 기금의 지원체계는 본격적인 경험지원보다는 식량,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 체육, 학술 문화 교류 지원 그리고 KEDO관련 경수로 건설지원 등 다른 성격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관리 운용체계로는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 특히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협기금의 관리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 기금을 경협부문과 비경협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정경분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경협의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의 결론 ★
남과 북의 통일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양 국이 서로에 대한 양보와 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더욱 굳게 할 때만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의 편익이 크면 클수록 양 국의 국민들에게는 통일의 효과가 더 크게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의 편익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ㆍ서독의 통일 절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양 국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간의 통일은 어떠했는가? 경제 선진국이었던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이루고 오히려 경제 후진국이 됐다. 경제적으로 낙후국인 동독과의 통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서독이 모두 통일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난 후 독일은 이전과 같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서독 주민들의 부담은 날로 심해지기만 하였다. 이처럼 통일을 이룰 때 양 국의 호환적이고 실리적인 통일이 아닌 한 나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혼란한 경제 질서와 함께 자국민의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남과 북 두 나라 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편익은 통일 이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떤 협상과 주장, 그리고 양보를 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ㆍ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나라 간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민족적 이념만으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남과 북 두 나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의 개혁과 각 국에 부여될 과제를 긍정적인 자세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의 고립되어 있는 체제에서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현 북한의 지리적 여건과 인력,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비용보다 통일 후에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한은 북한과의 통일이 단순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측면에서 남한의 지금 현 시점보다 나을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통일에 대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부강한 남한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생각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자원 등을 고려해서 통일 후에 나타날 경제적 창출 효과가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과 북은 보다 객관적이고 실리적인 자세로 통일을 되었을 때를 진단하여 지금의 체제보다 나은 방향으로 통일의 세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통일비용,   국가,   북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