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특징과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소년법의 특징
1)기본이념
2)원칙
3)소년법의 특징
2.소년법 현황
1)소년법 최근 개정법률
2)개정 법률 설명
3)처벌사례

Ⅲ. 결론

*자료출처

본문내용

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3조)
(1) 현행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의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현재는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며,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ㆍ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시간 및 단기보호관찰기간을 각각 연장하며, 장기 소년원송치처분의 수용 상한 기간을 명문화함.
(3)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 도입 (안 제49조의2 신설)
(1)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ㆍ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3)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ㆍ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안 제49조의3)
(1)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3)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행 예방정책 기본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소년사건의 사후처리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2)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3)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행예방 대책 마련으로 소년 비행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개정 법률 설명
저연령 소년범 선도를 위한 촉법소년(범법소년) 연령 인하, 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활용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제) 등 처벌범위의 확대, 강화 및 다양화를 통해 소년범들도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재범율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3. 관련 사례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뉴시스 사회면 최창호기자 [e-mail]
기사입력 2008-03-06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
]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6일 보호관찰대상자 A모(14.중학생)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포항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포항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지방법원으로 부터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중 가출해 영덕 인근 지역의 가게에 들어가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A군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중학생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올 6월22일부터는 개정된 소년법이 발효돼 만10세(초등학교 4학년)부터도 보호관찰이 가능진다"며 "종전 만12세가 되어야 입건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소년법이 발효되면 나이가 어려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의 순간적인 실수로 보호자도 함께 강제로 교육을 받게 된다며 자녀 양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결론
소년법 제 1조의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소년법의 형사사법과 다른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주위 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쉽고, 교화 또한 수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법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관련 사례와 같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있음으로서의 문제 또한 계속 되어왔다. 최근 보아온 청소년 성범죄를 보면 가해자 또한 청소년이었던 사례가 많아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소년법이 이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경범죄자로 취급하여 교육적 조치만 취한다면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정성의 면에도 큰 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점차 성숙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좀 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소년법 역시 적절하고 정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다.
*자료출처
1. 기사
2008-03-06 뉴시스 사회면 최창호기자 [e-mail]
2. 법제처,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
http://www.moleg.go.kr/main/main.do
3. 전승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 로",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소년비행과 소년경찰의 역할
5. 少年法 ,김동림, 和成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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