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이유,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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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되지 않는다.당사자 한쪽과 친척 친우관계있기 때문에 패소 시 감정상 고통받을 관계, 당사자 한쪽이 패소하면 자기가 친족의 의무로서 부양의무 부담우려가 있거나, 회사가 패소하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면 자기들의 이익배당이 줄어들 경제적 인과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며 , 어업권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보조참가,   보조참가 이유,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