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개념문제와 효력 및 백지형법과의 관계

소개글

한시법의 개념문제와 효력 및 백지형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법과의 관계
2.견해의 대립(임웅, 55면 이하 참조)
(1)전면적 처벌설
(2)구분설(이재상, 35면. 임웅, 56면과 구별)

본문내용

①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②이에 해당하면 한시법으로서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구분.
①의 문제 긍정설. ②의 문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는 추급효 인정.
(3)절충설(임웅, 56면은 구분설로 표기)
(4)전면적 면소설
위의 (2)의 견해에서, ①의 문제는 같음. 그러나②의 문제는 추급효 부정설.

키워드

한시법,   견해,   백지형법,   추급효부정설,   동기설,   추급효인정설,   법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