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이해]인터넷범죄의 사례와 올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소개글

[대중문화의이해]인터넷범죄의 사례와 올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포
1. 실태와 사례
2. 대안

Ⅲ. 악의성 댓글
1. 실태와 사례
2. 대안

IV. 해킹 범죄
1. 실태와 사례
2. 대안

V.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VI. 맺는말

본문내용

점을 기반으로 대책을 강구해보기로 하자.
2. 해킹범죄 해결방안.
먼저, 해커 양성 실태의 바탕이 되는 윤리 의식의 결여를 해결해야 한다.
해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커의 생성 원인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보통 지적인 흥미를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재미를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정보나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먼저, 결정적으로 그들의 범죄가 네트워크상, 즉 cyber space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피해를 입는 대상에게 직접적인(혹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이나 흔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연결된다는 의식이 희박한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나 cyber space에서의 윤리 의식이 형성되기에는 많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련법의 제정이 취약한 실정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교육하며, 관련법을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시스템 관리자의 보안 기술 향상 및 보안 의식의 보급이 필요하다.
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인터넷의 특성상 해커들 간의 정보 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윤리 의식의 고양과 관련법 제정만으로는 해킹 범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커와 시스템 관리자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시스템 파괴나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의 향상이 필수적이며, 시스템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즉 보안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인 사용자에게도 자신의 컴퓨터와 privacy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 지식과 위기 의식이 보급된다면, 시스템 불법 침입으로 인한 정보 피해의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인터넷이 과거 소수만이 이용해오던 매체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공동 사회화가 됨에 따라 서로 간에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가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조어가 바로 네티켓이다. 네티켓(Netiquette)이란 통신망(network)과 예의범절(etiquette)의 합성어로 통신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자(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지키고 갖추어야 하는 예의범절을 의미한다. 일명 정보통신 예절이라 한다. 바로 예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예절을 익히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의 주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의식구조부터 새롭게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네티켓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1994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버지니아 셰어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의 핵심원칙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임을 기억하라.
②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③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④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⑤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⑥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⑦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⑧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⑨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이상의 10가지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자면 바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존중과 배려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생활태도도 오프라인에서처럼 행동하자는 것이다. 덧붙이면, 대면할 수 없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강국 한국, 이제는 불법 다운로드, 유포 및 악의성 댓글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위용에 걸맞는 네티즌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VI. 맺는말
문화의 한 영역이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영역은 윤리적인 부분의 성숙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외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생겨나는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교통규칙 준수와 양보운전 그리고 보행자 우선이라는 자동차 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주었다. 이는 곧 자기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자동차를 운행하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한계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터넷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발전은 우리의 외적 한계를 극복하여 누구나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윤리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요청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스스로 생성되고 만들어져 나간다는 점에서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화의 맥락에서 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기적인 것이 생존에 적합한 것이라면 상호 협조적인 존재는 멸종해 버렸어야 마땅할 테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존재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도태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넓게 펼쳐질 정보화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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