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2. 재난의 유형
1) 자연재난 (Natural Disaster)
2) 인위재난 (Man-made Disaster)
3)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특징
3. 도시적 재난의 특성
4. 재난관리의 개념과 과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과정
5. 재난관리의 체계
1)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Ⅲ. 재난 및 재난관리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 외국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 고베 대지진 사례
※ 인도 지진 사례
3. 미국 ․ 일본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

Ⅳ.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재 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기능 및 역할 분담, 그리고 현장의 활동 조정,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난관리계획을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재난관리기구간의 유기적 통합 및 조정확보
자연재난을 인위재난의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여 상호 유사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그 대응 및 정부지원체제에 있어서는 현격히 다르다. 만일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한 개의 법률과 조직으로 통합된다면, 피해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자연재난으로 처리해 줄 것은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 정부재정부담을 과중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점차 대규모화되면서 혼합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방재체제의 법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전체적인 조정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재해·재난의 기본법적 성격이 강화되도록 개정, 반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조정권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3) 방재계획의 집행력 강화와 환류기능 활성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계획이 그러하지만 방재계획의 집행도는 매우 낮다. 특히, 중앙­지방간, 그리고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령과 방재계획에 방재기관간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방재계획의 집행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다기화된 투자주체를 인하여 일관성 없이 집행되기 쉬운 방재분야에의 투자도 방재계획과 사후평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해와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로인해 재난관리와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최근인 2004년에 와서야 재난관리체제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각 부처별 · 법령별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이 재난 행정에 대한 도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재난 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사후 복구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원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 행정 목표의 방향인 도시민을 위한 고객지향적 행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관리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간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어느 한 부서만 운영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의식개혁 및 안정문화를 정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직장 및 가정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으뜸으로 삼을 때만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겠다.
도시 재난의 위험성과 그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서 말한 대안들을 실천할 경우 좀 더 나은 도시 행정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최근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해와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로인해 재난관리와 안전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최근인 2004년에 와서야 재난관리체제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각 부처별·법령별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이 재난 행정에 대한 도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재난 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사후 복구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원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 행정 목표의 방향인 도시민을 위한 고객지향적 행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관리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간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대에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어느 한 부서만 운영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의식개혁 및 안정문화를 정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직장 및 가정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으뜸으로 삼을 때만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겠다.
도시 재난의 위험성과 그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서 말한 대안들을 실천할 경우 좀 더 나은 도시 행정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김경안 유충. (1998). 「 이론과 실제: 재난대응론 」. 서울: 도서출판 반.
김용훈. (1998). 재난관리를 둘러싼 행정부서간 경쟁. 「 한국사호와 행정연구」
김동욱.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
김열수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오름
김태룡. (1992). 위험관리체제의 대응성 평가에 대한 연구. 「 상지대학교 논문집 」
김태윤. (2003).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
남궁근. (1995). 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 소방국. (2003).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채경석 (2007) 위기관리 정책론, 대왕사

키워드

재해관리,   재난,   재해,   재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