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정책사례에서 본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성과요인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연구대상 및 범위

Ⅲ. 정책집행과 관련한 이론 및 분석틀
1. 정책집행과 관련한 이론 및 분석
(1) 정책의 일반적 개념
(2)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공적 정책집행의 중요성
(3) 기존이론의 탐색
2. 연구의 분석틀
(1) 분석변수의 선정과 구체화
(2) 독립변수와 측정변수
3. 분석틀의 설정

Ⅳ. 분석사례의 검토
1. 분석사례의 선정이유
2. 사례의 개괄적 내용

Ⅴ. 결과분석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요인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 전문성을 가져왔고 이것이 TDX연구개발프로젝트의 큰 성과요인이 되었다. 즉, 정책결정조직의 개발의지 와 "Fixer"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초기단계부터 더욱 중요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가진 "Fixer"들은 주무부처나 연구개발조직, 사업조직 등에 보직하여 전문화와 분야별 특화를 유도,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주체간 경쟁과 협력체제의 확립이다. 본 연구의 사례를 보면 교환기 개발초기에는 생산업체나 사용자로서 한국통신등의 반발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젝트 성과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에 있어서 주요한 주체인 이들에 대한 정책집행 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집행기관으로서의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을 부추겼다는 점,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등은 프로젝트 성과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산과 개발, 그리고 사용하는 주체들간의 자율성 확립과 비 공식적 연구교류 등의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User(사용자)의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사업추진체제의 안정적 확보이다. 즉, 사용자가 보다 기술전면에 나서서 국책 연구소와 제조업체의 중계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전략과 추진체 제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 완료후 개발 제품의 추가적 성능개선과 가격하락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통신 내부에 충분한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Power) 역시 독립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동(Shift)됨으로써 소신과 책임을 갖고 수행 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체제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참여업체 수의 적정성이다. 공동개발 업체의 참여는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왔으나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 경쟁이 과열될 수 있으며, 적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개발 이익이 편중되거나 이에 의해 비용 최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개발 연구에서 참여 업체의 수는 시장에서의 적정경쟁과 참여 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의 구축과 이용자(User) 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오정택 외, 1995). TDX, TICOM개발프로젝트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구결과 얻어진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TDX, TICOM 등을 개발하여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정보화에 공헌하였으나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용제품 기술개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시장성이 취약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거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국책연구소의 운영재원이 정부지원 또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운영이 방만해지고 예산 규모에 비해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경우도 있으며, 연구개발의 선정과 수행이 국책연구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상용기술개발과 무리한 국산화 전략을 지양하고 민간이 전략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비젼의 제시와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이용자의 편익향상과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위하여 사실상의 표준화(de facto standardization)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프로젝트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한 지식창조 활동으로 상승 효과(Synergy Effect)를 일으켜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하나의 메카니즘 속에서 ①목표지향적 기술(Goal Technology)에 대한 합의(Concensus)와 과학자의 의지가 반영된 가운데 ②프로젝트 추진체제의 안정적 확보와 프로젝트 개발(또는 관리)중 문제가 발견될 시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 "Fixer"가 존재하고, ③경쟁과 협력이 펼쳐지는 場(Field)속에서 정부의 공정한 평가체제 및 조정능력이 가미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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