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IMF 위기원인과 과정 결과) 레포트

목차

◈ 목 차 ◈

1. 서론


2.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1) IMF사태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
1)부실한 금융감독
2)외채관리에 대한 소흘함
3)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업 관리

(2) 대외적 요인

(3)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1)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단행
2) 무역자유화
3) 재정정책
4) 자본자유화


3. IMF관리 체제 졸업




4. 결론

본문내용

민들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되었다. 하지만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상업적인 견지에서 엄격한 대출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었고 정부가 은행의 대출결정에 개입하기 힘들어져 좀더 투명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또 자본시장의 매력을 증진시켜 기업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되었다. 이런 각 수단들은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시장전반에 자리잡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정책들이다. 예컨대 이전에 친정부적인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던 기존의 정책들이 변경될 것이고 친정부적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들을 강제 합병시키던 일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IMF관리 체제 졸업
전국민적인 금모으기운동을 통한 외화수입과 고환율체제로 인한 수출실적 향상 또 고환율로 인한 해외여행의 축소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개선되자 국내 외환보유량이 비약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IMF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힘든 시기가 끝이 나고 결국 2001년 8월 10일 정부는 IMF에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결정하고 동월 23일에 IMF 구제금융 195억달러 전액 상환을 통해 IMF 관리 체제를 공식적으로 졸업하였다.
4. 결론
지금까지 IMF발생부터 한국경제의 대처까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의 중공업분야에 대한 침체를 투자의 확대로 풀어나가려는 국가 경제가 OECD의 가입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금융자유화의 강풍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은 국제적으로 소개된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었고 정경유착이 심하던 정부과 기업의 고리가 어느정도 끊기게 되어 경제적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 강화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환보유량을 철저히 점검해서 경제적 국치를 다시 맛보지 않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IMF관련 검색
류상영, 한국대기업과 경제정책, 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한국경제서적센타 1999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신문사, 1998
도홍구,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김완순 외,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공보처, 변화와 개혁/국정자료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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