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소개글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본문내용

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2000. 3. 14. 99다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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