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의 이해

소개글

무역 계약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무역계약의 개요
1. 무역계약의 의의
2. 국제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

Ⅱ.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2. 무역계약의 성립

Ⅲ.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탐색 및 선정(Searching Importers & Exporters)
3. 거래의 권유(Trade circular letter)
4. 거래권유에 대한 조회(Inquiry)
5. 신용조회(Credit Inquiry)
6. 오퍼(Offer, 청약)의 발행
7. 거래의 승낙(Acceptance)
8.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9. 계약서 작성

Ⅵ.국제매매계약의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인도에 관한 조건)
5. 보험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Ⅴ.정형거래조건
1. INCOTERMS
2.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과 이행불능
2. Frustration
3. Hardship-Clause
4.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5. 한국법상의 무역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권자의 대책 : ① 채권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급부실현, 담보권행사(담보설정의 경우). 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 ③ 지연이자청구(금전채무) ④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
(2) 이행불능
1) 계약 또는 채무가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후발적 이행불능을 의미한다.
2) 요건 : ① 계약 또는 채무가 성립한 후의 이행불능, ②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3) 대책 : ① 손해배상청구, ② 계약해제
(3) 불완전이행
1) 채무자가 일단은 이행하였으나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2) 대책 : ① 완전한 이행을 청구, ② 손해배상청구, ③ 추가적인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제
(4) 계약위반의 분류(미국계약법상)
1) 불이행에 의한 계약위반
불이행(a failure to render to performance)은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현실적 위반(present breach)에 해당한다.
2) 이행거절에 의한 계약위반
이행거절(repudiation of contract)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한 것으로 예상적 위반(anticipatory breach)에 해당한다.
3) 불이행과 이행거절을 수반한 계약위반
양자의 혼합 형태에 해당한다.
* 비엔나 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1.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이란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특정이행은 매도인이 전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2) 대체품 인도청구권 :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체품 인도청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소한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품 인도청구는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적합(하자) 보완 청구권 :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 한 매도인에게 부적합을 보완(물품의 수리 등)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4) 기타 부수적 사항
①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정 :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불이행 보완 : 인도기간 후 보완, 인도기간 전 보완,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2.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및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추가설정기간내에도 인도되지 않았거나(이 때 매수인은 추가기간 이내에만 물품을 수령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추가기간내에 인도불가능함을 미리 선언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해제권의 제한 : 물품이 늦게 인도된 경우 매수인은 그 늦은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나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늦은 인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할 것인지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3) 부분적 계약해제권 : 물품인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족부분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청구를 하거나 대금감액권 행사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불이행이 전계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된다면 매수인은 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비엔나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1.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등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타 부수적 사항
①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정 :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매도인의 물품명세 지정권 :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 규격 등 자세한 명세는 차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기일내에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명세를 지정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요건에 따라서
- 그 명세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 통지할 때에는 매수인이 다른 명세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응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지정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참고문헌
貿易契約의 一般去來條件論
이성일 저 | 螢雪出版社 발행
무역매매계약에 관한 연구 : C.I.F.계약을 중심으로
오세창 저 |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발행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박영태 저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발행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송양호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과 서류작성
김원배 저 | 大旺社 발행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정재완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 이론과 실무
박명섭 저 | 우용출판사 발행
무역계약
송홍선 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전자무역계약과 제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종암 저 | 경주대 산업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협상행위 및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용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키워드

무역 계약의 이해,   국제매매계약,   무역계약,   무역계약 이론,   오퍼,   거래조건,   비엔나협정,   무역계약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