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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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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분류
1) 옐리네크(G. Jellinek)의 전통적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주체에 따른 분류
4) 성질에 따른 분류
5) 효력에 따른 분류
3.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법적 성질
2)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구별
3) 헌법상의 제도보장
4. 기본권의 충돌
1) 충돌관계
2) 이익형량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5.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6. 기본권의 객체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주의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5) 기본권제한형식
6) 기본권제한의 정도
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부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것을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청구금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법률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고,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
㈁ 법원에 의한 부작위위헌확인소송 인정여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를 인정하면 법원이 국회에 입법 작용을 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 청원권 기타 참정권의 행사
입법권의 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데 대하여 입법을 청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차기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선거권의 행사가 있을 수 있다.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가.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의 침해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거나 사법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기본권의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는 위법한 체포ㆍ구속ㆍ수색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행된다.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도 ㈀ 행정기관이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 행정기관이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적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나뉘어 진다. 또한 행정기관이 ㈀ 적극적으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 소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나눌 수 있다.
나. 집행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
⑴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 청원: 행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해임등을 청원할 수 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형사보상제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도 국가배상법 제5종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배려하고 있다.
⑵ 법원에 의한 구제
㈀ 행정소송: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고 또 최종적인 것은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한 구제수단이다.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이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사법국가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명령ㆍ규칙 심사제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부의 명령ㆍ규칙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07조 제2항에서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
⑶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위헌적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⑷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집행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가.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①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 ② 법률의 해석ㆍ적용상의 오류, ③ 사실 인정의 잘못 및 재판의 지연, ④ 대법원 규칙의 제정이나 불제정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나.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① 상소ㆍ재심ㆍ비상상고, ② 형상보상청구, ③ 재판절차에서의 진술의 기회요구, ④ 재판의 청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 등이 있다.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가.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인 상호간에서도 불법행위나 합의ㆍ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이름을 기본권이 침해된다.
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의 손해배상ㆍ위자료 등을 구하는 권리보호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통한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의 침해가 합의나 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방법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이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참고자료<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편집부 박영사(양영각)
<미국헌법상 기본권 효력> 저자: 이노홍 홍익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기본권,   기본권론,   역사,   침해,   제한,   이중성,   객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