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과 한국의 노동운동

목차

1. 전태일의 삶

2. 전태일 사건이전의 1960년대 노동운동

3. 전태일 사건의 1970년대의 노동운동

4. 전태일 사건 이후 1980년대의 노동운동

본문내용

단결의 구심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크게 두 축으로 나타났다. 금속, 화학 등 제조업 노조들은 지역별 노조협의체를 구성해갔으며, 비제조업 노조들은 업종별로 단결의 구심을 형성해갔다. 물론 한국노총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기간 지속됐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정권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면서 별도의 조직건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은 1987년 12월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 창립을 시작으로 1988년 진주, 서울, 인천, 전북 등 총 16개 지역에서 건설되었다. 경찰과 자본의 물리적 탄압이 집중됐던 제조업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구속, 혹은 구사대를 동원한 자본의 폭력적 탄압에 이웃한 노조들끼리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모이게 되었다. 반면 물리적 탄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비제조업은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에서의 동질성이 강한 업종별 연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1987년 12월 결성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련)과 병원, 화물, 언론, 출판, 전문기술 등 12개 업종별노동조합협의회(업종협), 1989년 5월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1989년 5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를 결성해 각 연맹의 합법성 쟁취를 목표로 복수노조금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금지 철폐 등 노동법개정투쟁을 활발히 벌여 나갔다. 또한 모든 권한이 재벌총수에게 집중돼 있어 노조결성이나 임금인상도 재벌총수의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현대그룹노조협의회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으로 전환했고, 1990년대 대우그룹노조협의회도 그런 흐름의 결과였다. 이와 별개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부터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자연발생적인 노동자 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과 전환을 했다. 이전의 비합법, 비공개 서클들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단체를 결성했으며, 노동상담소 등 최소한 일부 역량만이라도 공개적인 틀을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6월항쟁 직전 민주헌법쟁취전국노동자공대위를 결성해 활동했던 이들 노동운동단체들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을 결성하여 노동조합들과 함께 노조탄압, 노동법개정투쟁 등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렇듯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질적인 전환을 이룬 노동운동은 1988년 들어서는 지하철노조, 대우조선노조가 파업을 벌였으며, 철도 기관사들이 기차를 세웠고, 여름에는 MBC노조가 방송사상 첫 파업을 벌였다. 지노협과 업종협은 공동 임투를 통해 상당액의 임금인상을 이뤄냈으며, 자연발생적인 투쟁열기도 식지 않아 1988년 총 1,873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한편 7~9월 투쟁으로 노동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자 1987년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노동법은 여전히 노동운동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여전히 한국노총과 소속 산별연맹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3자개입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불허 등 곳곳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었다. 이에 지노협과 업종협, 전국노운협의 대표자들은 1988년 8월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했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서명운동, 등반대회, 지역별 집회 등을 거쳐 1988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추모일의 전태일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참가조직별로 입장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집회 후 위장폐업사업장 노동자들이 혈서로 쓴 ‘노동해방’이란 현수막을 앞세우고 전경련회관을 거쳐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주 44시간 노동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만 이뤄지고 말았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여한 140개 노조대표자들의 결정에 따라 12월 열린 노조대표자 회의에서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건설을 목표로 활동할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전국회의)를 구성하고, 산하에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를 설치해 다음해를 예비하는 조직적 기초를 갖췄다. 이를 토대로 1989년에는 훨씬 조직적이고 집요한 투쟁이 벌어졌는데, 울산 현대그룹노조는 전국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던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월초 풍산금속 파업을 강력히 진압하고 128일 동안 파업을 벌인 현대중공업과 합의각서 이행을 요구하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연이어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공안정국을 조성, 공권력투입과 구속, 수배 그리고 조직사건으로 불리던 정치적 노동운동 세력에 대한 검거작전 등으로 전년도 80명의 8배에 달하는 611명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또 3저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외자기업의 철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이나 폐업 등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강도 높게 벌어졌다. 4월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부노협)의 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구로, 마산창원, 인천 등에서 총파업이 벌어졌으며, 1989년 한해 총1,616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노동자 강현중, 김종하를 비롯한 세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와 구속자가 대량 발생했던 인천 경동산업 집단분신 사태도 이 시기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국 단일노조로 5월 28일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30년 전 장면 정권이 그랬듯이 노태우 정권 역시 전교조 불인정 및 가입교사 전원해직이라는 초강경 탄압을 가했다. 전교조 결성으로 1,500여 교사가 해직되었다. 한편 1989년에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년 임기인 대기업들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파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노동자들은 정권의 탄압과 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며 1990년대 민주노총 시대를 준비하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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