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구역의 개념
2) 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3)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2.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
1) 지방행정구역계층구조의 전개
2)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문제점
1) 지방행정계층의 다층화
2) 지방행정 계층간 기능 및 사무배분의 중복
3)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하위계층의 중심성 상실
Ⅲ. 사례연구 : 창원시의 행정구역 개편
1. 배경 및 의의
2. 구청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대동구역의 원칙
4. 대동의 기능범위
Ⅳ. 효율적 구역설정과 계층구조를 위한 방향
1. 행정구역의 개편
1)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향
2)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향
2.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1)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도를 폐지하는 방안
2)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폐지하는 방안
3) 하급행정기관인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하게 될 것이다. 도의 경우, 도전체가 하나의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구역안에 다수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도의 폐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를 폐지할 경우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업무의 일차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시와 군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집권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폐지하는 방안 시를 폐지하게 되면, 도가 동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아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고 주민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군을 폐지하게 되면, 읍·면이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읍·면자치제는 적정한 규모의 인구와 재정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비능률적이다. 더구나 주민의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커져서 군을 읍·면 자치단체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실정의 변화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군을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군의 크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군의 구역을 적정화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자치구의 폐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구를 폐지할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 많은 동을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규모의 불경제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지나친 관료화로 인해 주민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하급행정기관인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읍·면·동은 이미 단위생활권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개별법에서 위임된 호적, 주민등록, 병역, 선거관련 사무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처리의 전산화와 민간위탁의 확대를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서 2원화되어 있는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일원화할 수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읍·면·동의 폐지는 읍·면·동주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읍·면·동사무소 대신 먼거리에 있는 시·군·구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행정에 대한 접근도와 주민참여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산간오지와 도서지역의 경우 군청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과 산간지역의 읍·면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도시지역내의 동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폐지된 동사무소에 Community Center를 설립하여 최소한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Community Center에서는 탁아소, 독서방, 노인정과 같은 여러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나 주민운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이 주민운동이나 사회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인 3-4계층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읍ㅑ면ㅑ동의 폐지를 통해 2계층제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읍면동 폐지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의 접근성과 주민참여의 확보, 행정철차의 간소화와 사무자동화의 지속적인 추진, 행정구역의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행돠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를 정착화시키려는 노력에 경주해야만 하며, 그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의 개혁이 요구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집권체제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구의 확대와 권위주의적 행정관행등은 바뀌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정치성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어떤 방안이 고려되고 어떻게 수정되어 개편이 시행되는가 등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개편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광범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립상설기관의 구성을 통해 지방행정계층과 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작스럽게 지방행정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의 확보와 주민의 참여를 함께 보장하며, 장기적인 구조개편의 일정제시를 통해 관련 주민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글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지방정부를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라며, 향후 좀더 많은 연구와 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세정, 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 가람기획, 1995.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채일병,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방향," 지방자치,통권120호, 1998.9. 하재룡, "중앙-지방간 행정사무의 배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2호, 1996.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제7권, 1998.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 - 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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