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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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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내구타(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내적 관점
1) 정신병과 술 원인론
2) 성격적 특성론
3) 피해자 유발론
2. 사회 심리적 관심
1) 폭력의 경험과 학습이론
2) 좌절-공격이론
3) 스트레스 이론
4) 체계 이론
3. 사회 문화적·구조적 관점
1) 폭력문화의 존재와 그 용인
2)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3) 가부장제
4)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이데올로기
5)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Ⅲ. 아내구타(가정폭력) 남편의 특징

Ⅳ. 아내구타(가정폭력)의 실태

Ⅴ. 아내구타(가정폭력)의 문제점
1. 신체적인 영향
2. 심리적 영향
3. 정신적 영향

Ⅵ. 아내구타(가정폭력)의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 아내구타 문제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설정해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매사에 자신이 없어졌다 3명(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정말 못난 사람 같다 ,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 모든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자신이 없다 , 아무데도 말할 데가 없는 것 같다 ,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고 두렵다 등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관이 생기고 외부세계와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여성들이 남편의 구타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살펴보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아내구타(가정폭력)의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사회정책은 사회보장법의 관심대상이다. 여성의 전화에서 개선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가정 복귀를 위한 교육시설, 쉼터, 단기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교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보장차원의 전담기구와 시설의 설치, 확충은 아내구타 문제의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개선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성격이나 심리치료 상담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다. 심리적 일탈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할 때 심리적 불안정은 자칫 정신질환으로 취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사랑과 신뢰에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 부부사이의 갈등과 구타가 일상화되었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부부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라는 관계 범죄적 시각에서 먼저 부부의 성격갈등과 심리적 억압과 왜곡을 풀어주는 상담 치료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한 치료비용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 아내구타 문제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설정해야
그 다음으로 형사 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아야겠다. 현행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중상해죄, 특수폭행의 죄 등의 규정되어 있고 , 특히 아내구타와 밀접하게 연관된 폭행의 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종류가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상습 폭행, 상해, 제 3조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상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가정 내 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법정형을 상향조절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형사제재의 종류도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외에 위에서 언급한 바있는 피해자 원상회복제도라든가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 그 밖에도 가외치료교정처분의 도입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해사건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일정한 심리상담치료소의 수감명령이나 선행 보증부 기소유예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으면 일단 경찰권이 개입하여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구타 피해여성 문제 전담부를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의 전화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강제치료 진단처분이나 일정 기간 가택 출입금지 처분은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친 판사의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도 구금되는 구금시설이 아닌 다른 사회적 치료, 보호시설에서 출입금지 기간동안 체류케 하는 시설 등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안처분법에 의한 치료간호나 보호관찰 등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하나로 개선처분의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벌 및 형사제재와 같은 전통적인 형사제재는 이미 가정의 유지가 무의미해진 최악의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된다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Ⅶ. 결론
아내구타는 친밀과 애정의 근원지인 가정이 폭력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 및 내용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많은 연구들이 아내구타를 목격한 아동들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및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Fantuzzo ＆ Lindquist, 1989; Rosenberg ＆ Rossman, 1990; Straus, 1991; Wolfe ＆ Jaffe, 1991). 즉,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 등 심리적 증상과 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적·파괴적 행동, 도벽, 폭행, 가출 등 행동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Markward, 1997). Emery(1982)는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보다도 아동이 목격한 부모의 갈등 수준이 훨씬 더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부적응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Smetana 등(1984)은 아동들은 기능적으로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가족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신념을 학습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지영(1995) /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재엽(1998) /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이관숙(1988) / 아내학대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차준구(1988) / 가정폭력(I) : 아내구타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3)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허남순(1993) /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을류문화사

키워드

아내구타,   가정폭력,   아내학대,   부부폭력,   배우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