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소개글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본문내용

상승에 따른 대두유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가격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가격인상 후의 대량출고를 목적으로 출고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1-5 심결례 및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ㅇ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사실상 행정형벌 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 당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기준을 공정위 고시로 일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정위가 다소 주관적자의적으로 출고조절기간을 설정하고 비교기간 역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게 설정하여 판단함으로써 피심인의 출고조절행위를 과장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ㅇ 대법원에서 이러한 오류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한 사업자의 경영상의 애로 및 시장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다소의 출고조절행위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 이후 공정위는 고시로 운영하던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법정화하는 한편, 고시로 그 세부유형 및 기준과 용어의 해석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였다.
- 특히 동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最近의 趨勢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키는 경우(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서의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需給의 變動要因 및 1-(3)의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고 더욱 구체화객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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