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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노동자][근로자][노동법의 개념][노동법의 역사][노동법의 체계][노동법의 개정요지][노동법의 적용 사례]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개정요지, 노동법의 적용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의 개념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2. 투쟁의 산물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노동법의 역사
1. 영국의 공장법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Ⅳ. 노동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Ⅴ. 노동법의 개정요지
1. 악법조항의 개정
1) 자주적 단결권의 강화
2)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
3) 방위산업체 쟁의행의금지대상범위 축소
4) 총회소집권자지명의무 강화
5)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
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7) 근기법상의 개정
2. 노동법 개악
1) 근로조건의 악화
2)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제약
3) 쟁의권의 심각한 제한
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

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
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
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조 단서4호)
3) 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노조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4)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
5) 행정관청의 개입 조항
3. 근로기준법 개악,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도와 그 의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 외에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조합비 상한선 조항(노조법 제24호) 등이 있으며, 93년 7월 30일 입법예고 되었던 근로자 파견법 등이 있다. 이 모든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계급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동악법 철폐투쟁 자체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을 촉진하고, 계급적인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의 조건으로 된다.
3. 근로기준법 개악, 근로자파견법 제정 시도와 그 의미
93년 3월 8일 노동부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과 월차·생리 휴가의 폐지, 그리고 연차 휴가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제출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93년 7월 30일에는 파견노동자를 파견사업가가 사용사업자에게 유료로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법 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유보시켰다. 이 두가지 사례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도된 것으로 김영삼 정권의 신노동정책 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임금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탄압과 통제 위주의 노사관계정책 역시 과거에 가졌던 그 위력을 서서히 상실해왔다. 정권과 자본측은 이러한 딜렘마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지침, 한자리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정책, 그리고 총액임금제를 통해 임금체계를 정비·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인사제도의 도입, 직제 개편, 부서 이동과 인원 감축, 공장이전과 통페합, 하청 이관 등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과거와 같이 노동조합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을 장악함으로서 노동자를 아래로부터 포섭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내겠다는 총자본의 노동통제 다변화·입체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격화되는 국제자본간 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내 독점 자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 우위의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공고히 하고 성장하는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정책은 매해마다 산업 평화의 정착, 무쟁의 원년, 국가 경쟁력 강화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하며 관철되어 왔다.
근로자 파견법 은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제기된 것이다. 1953년 노동4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 보호입법의 성격을 갖는 개별 노동관계법은 개선시켜 나가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개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으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근로 기준법까지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파견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대립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파견자본가들이 장악함으로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제와 고용안정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 이동이나 인원 감축, 공장이전과 통폐합, 그리고 하청 이관 등 현장 내에서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면서 고용안정 쟁취를 통한 연대투쟁의 조건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노동법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규범의 세계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하여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대립관계는 국가의 정책, 노동시장, 생산조직, 사회보장 등의 사회경제체제 전반에 반영되는 것이고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전체 사회경제체제의 일환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대립의 원초적 형태인 노동운동이라는 직접적 현상형태가 바로 노동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회경제체제라는 복합적 구조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복합적 구조라는 것은 규정형태의 원초적 대립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는 의미이다.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설정하는 국가의 노동정책도 이처럼 복합적 사회경제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초역사적 생존이념의 실정화라고 볼 때 생기는 오류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의 의미도 입법 차원의 문제로 왜소화되어 버리고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한 국가의 양보 정도의 문제로 되어버리고 만다. 노동기본권이나 노동법과 관련하여 국가의 노동정책적 함의가 갖는 입지가 제한되어버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입법정책은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는 결론도 이러한 방법론상의 입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국가는 노동운동의 압력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엄격하게 말해서 국가의 입법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김승연(1997), 노동법발달에 관한 비교법제사적 고찰,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김유성(2000), 노동법Ⅱ-집단적노사관계법, 법문사
박홍규(2002), 고용법·근로조건법, 삼영사
울리히 벡(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이상윤(2005), 노사관계법, 박영사
전시춘, 조문/판례, 노동법전,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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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사례,   노동법개정,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