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소개글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Ⅳ. 사용자의 직장폐쇄

본문내용

예컨대 의료사업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용자의 직장폐쇄
1.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아니한 직장폐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 여부는 경영내의 문제로서 일반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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