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오바마의 4대 미국금융구제안(오바마의 경기부양책)

소개글

2009년 오바마의 4대 미국금융구제안(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1.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 오바마 약력 및 공약
ⅰ. 오바마의 약력 및 소개(공화당 민주당)
ⅱ. 오바마의 공약 및 기본정책

▶ 미 금융구제안 4대 방안
ⅰ. 2008년 미 금융구제안
ⅱ. 2009년 미 금융구제안

▶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직면한 어려움
ⅰ. ‘겉만 번지르르 속은 텅빈’ 금융구제안
ⅱ. 충분한 정책적 재량, 정책을 시행할 자금의 부족
ⅲ. 미국의 족쇄가 될 미채권

▶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ⅰ. 미국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ⅱ. 왜 보호무역을 선택하는가?
ⅱ. 미국의 철강보호주의

▶ 글로벌 금융위기, 태어나면서 빚을지게되는 미국민

본문내용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
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
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
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
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
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
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
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
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 보호무역을 선택한 이유
1920년 그당시 정부의 초기 통상 정책은 보호무역 주의였다. 그때 당시의 대통령들은 공화당 출신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들로 모두 고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를 대외 통상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있었다.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만이 자국 산업을 육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수출하려 해도 자국에선 고관세 때문에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너도나도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된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각국의 정책 대립으로 세계 경제를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그래서 나타난 것이 자유무역주의이다. 무역을 통한 세계 후생 증대를 목적이라고 하였다.이에 앞장선 나라는 미국, 하지만 시행후 미국은 자유무역주의가 자국에 불리함을 깨닫게 된다. 그 이유인즉 미국은 전면 자유화를 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보호자유무역주의인 자신들국가의 취약산업에 대해 보호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GATT 설립을 주도 하면서 법적으로 자유 하자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무역 적자의 규모가 계속 증대되고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국내 국외 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공정 무역주의를 도입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의 신보호주의 무역인 셈이다. \'공정한\' 무역으로 공정한 무역을 도모하려는 겉모습과는 달리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을 만들어서 세계 국제 무역 기구인 WTO 보다 우위에 있는 국내법으로 국제 무역 상황을 좌지우지 하려는 미국의 공정치 못한 의도도 볼 수있다.
▶ 미국의 철강보호주의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발전된 산업이 있고, 낙후된 산업이 있다. 그러면 외국보다낙후된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국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늘 외국기업으로부터 그 제품을 수입해야 하고,외국제품이국내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자국기업은 판매가 어려워져서 폐업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안정을 저해한다. 이것이 신보호주의 무역의 탄생 배경이다.
미국의 철강보호주의 또한 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그 조치의 일반적내용은 외국(주로 일본, 한국, 멕시코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가하거나, 미국 철강기업에게 보조금지급, 또는 미국철강기업에 대한세금우대 등이다.

관세를 부가한다는 것은 가령 1톤 50만원하는 한국철강을 수입할 때, 50%나 100%의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100%의 세금(관세)이 부과되면 한국철강은 1톤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싸진 철강이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비싼 한국철강보다 미국철강을 쓰게 될 것이고, 미국철강기업은 판매에 도움을 받게 되는것이다. 미국은 금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반면, 철강-섬유-자동차 등의 제조업산업이 한구,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철강, 건축등 분야에 대한 보호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외국기업과 외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 글로벌 금융위기, 태어나면서 빚을지게되는 미국민
미국의 채권, 채권이란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이다.
지금 세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를 착취하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일까? 이미 모든 미국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정부 때문에 채무자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미국이 장래세대의 세금까지 모조리 대상으로 걸어 채권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최근 가이트너 환율협박에 중국이 당장 \'채권을 팔아넘기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듯이 채권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한하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많은 채권이 한순간에 시장에 풀리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산하고 말것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위기는 전통적인 감세나 재정지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불황에 빠져 이렇다할 구원투수가 없는데다가 그동안 형체없은 무형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미국의 경제구조 자체의 모순이 너무도 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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