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 서비스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가족복지정책 과제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복지 서비스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가족복지정책 과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가족복지 서비스 내용
① 입양 가족
② 알코올중독자 가족
③ 이혼 가족
④ 노인 학대 가족
⑤ 발달장애아동 가족

2. 가족복지의 방향에 대해 제시

3.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제시

본문내용

입장 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 되 게 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킴
②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를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자격 여부 결정.
- 입양기관들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떠돌아다니는’경향이 발생 함.
-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 배치될 필요성이 있음.
③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입양 알선 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
- 이것은 아동을 착취하거나 악 이용하기 위해 입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함
④ 입양 후 입적과정에서 혈연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양자입적을 통 해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해서 2인 인우보증을 통해 불법적 친자입적을 하는 경향이 많다.
- 보건소 직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 하는 등 병원 외 출산에 대한 입적제도 강화될 필요 및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 규정이 보다 강화될 필요 있음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알코올중독자 가족
의료비 지원
입원과 재활의 반복으로 인한 과중한 병원비, 알코올 중독자의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어떤 혜택의 제도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위한 현실적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 전문가 양성의 필요
알코올 중독치료, 가족개입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 인력의 부재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단절성을 초래하고 결국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에서 알코올 중독 과목을 개설하고, 기존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재 보수교육, 훈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 지정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혼 가족
자녀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결정기준 필요
현재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약 30만 원 정도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좀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취업 이후는 그 액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좀 더 탄력적인 자녀양육비의 결정기준이 필요하다.
감치(監置)제도 강화
감치제도가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감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노인 학대 가족
노인 학대 방지 관련 법 제정
노인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 유기 등에 다루는 형법, 그리고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제외하면 미비하다. 이러한 현행 법적제도는 처벌 중심의 사후 개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학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 지지적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향에서의 법적 정비체계가 요구된다.
종합적 지지서비스 구축
노인 학대는 학대 노인측면, 가해자 측면, 가정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및 포괄적인 사회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상담 및 심리치료에 이르는 전문상담,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적 부양제도의 적극적 개발과 도입 권장하고, 이와 같은 각종 서비스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 강구해야 한다.
⑤ 발달장애아동 가족
장애의 진단 및 치료비 지원
현행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 모두에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의 노력을 국가의 책임임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법적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동 발견, 선별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 이에 정부는 장애판정에 진단비의 무상지원과 일정연령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부분 혹은 무상지원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보육지원 확대
장애아동의 특성상 출생 시 부터의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0~2세의 장애영아에 대 한 공교육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많은 통합시설에서 인력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아동 연령을 입소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특수보육 교사, 물리치료사)이 부족하고 일반유아에 비해 불리하게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확충, 무상보육 추진, 표준보육단가 재 산정,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 마련 등 제도의 질적 확충을 위한 조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양성 및 확대
현재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립특수 교육원 (2002)의 연구조사에서는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의 27.4%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 인력의 활용이 매우 미비 하다. 보조원에 대한 기초, 보수교육 등의 지속적인 질적 관리로 실질적인 교육지원, 학교와 가정의 교육연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치기 쉬운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등을 체계화하여, 특수교육, 재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의 보조원 활동 시 학점으로 인정, 관련분야 채용 시 우선 특혜를 주는 방안 등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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