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환경][환경정책][환경사회학][소음공해][시각공해][전자파]공해문제와 환경문제, 환경정책 관련 이론, 경제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소음공해, 시각공해, 제4의 공해 전자파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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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해][환경][환경정책][환경사회학][소음공해][시각공해][전자파]공해문제와 환경문제, 환경정책 관련 이론, 경제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소음공해, 시각공해, 제4의 공해 전자파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Ⅱ. 환경정책 관련 이론
1. 직접규제정책
2.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한 정책

Ⅲ. 경제학과 환경사회학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1.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공해문제
2. 환경사회학과 공해문제

Ⅳ. 소음공해
1. 도로 교통 소음
2. 철도 소음
3. 항공기 소음
4. 공장 소음
5. 생활 소음
6. 건축공사 현장 소음

Ⅴ. 시각공해
1. 눈에 미치는 영향
2. 수면장애
3. 교통사고 유발
4. 스트레스 유발

Ⅵ. 제4의 공해 전자파
1. 전자파란 무엇인가
2. 전자파의 영향
3. 인체의 유해성 -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많아
4. 규제의 어려움 - 유해성 여부 증명 어려워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4년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20m 떨어진 전자오락실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인해 지하철 무선조종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열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근처 오락실에서 발생한 전자파에 의해 신호기가 작동이상을 일으켜 열차의 출발시간이 어긋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비행기에서도 이착륙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스튜어디스의 주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데, 전자파가 비행기나 항공관제 컨트롤용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대형 종합병원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병원의 의료용 전자기기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가 이유 없이 급가속되는 급발진 현상도 전자파의 영향 때문이라는 개연성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V/m의 고전압 근처에서 차를 시동시켰을 때 변속기에 이상이 생겨 속도 증가가 나타남이 확인됐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전자파가 가장 세다는 고압선로 주변의 전압이 보통 5V/m인 점을 감안할 때, 100V/m는 너무 강한 전자파로, 실험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신차 개발시 전자파 영향을 측정하는 기준 전압은 30V/m이다. 당초 소비자보호원은 35V/m에서 실험을 했으나 아무런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전압을 높여서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험을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파가 기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3. 인체의 유해성 -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많아
인체나 모든 생물체 내에서 생체 신호들은 전기적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기장을 수반한 전자파에 의해 인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자파가 일으키는 해로운 작용도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한다. 주파수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여러 연구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1MHz 이상의 고주파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음식내부의 물분자를 요동시켜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체내의 분자를 들뜨게 해 체온을 높인다. 3백MHz-30GHz의 범위의 고주파는 방송(5백-8백MHz), 휴대폰(8백-9백MHz), PCS(1.6-1.9GHz), 전자레인지(2.45GHz), 항공·선박·기상 레이더(3-33GHz) 등에 사용되는 전자파들이다. 이 사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도중 두개골 부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인체조직의 온도가 1도 이상 상승할 경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 극저주파, 초저주파 등 저주파는 매우 미약한 전자기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에서 세포막을 이동하는 칼슘, 칼륨, 나트륨, 염소 등의 이온분포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인체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의 세기는 2-3mG(G는 가우스로 자기장의 단위. mG는 1천분의 1G) 이상으로 여겨진다. 지구자기장의 세기가 6백mG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미약한 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자기장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말한다. 지자기와 같은 안정된 자기장은 일정한 극성과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체가 여기에 적응돼 있어 큰 해가 없다. 그러나 순간순간 바뀌는 자기장은 미약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를 통해 흐르는 전기장이 습진 등 피부 질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컴퓨터를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우 피부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파는 특히 세포 증식이 빠른 혈구, 생식기, 임파선 등과 같은 조직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른함, 불면증, 신경 예민, 두통, 숙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감소, 맥박 감소 등이 전자파와 관련이 있으며, 백혈병, 임파암, 뇌암, 중추신경계암, 유방암, 치매, 유산 및 기형아 출산 등도 전자파 때문에 그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여러차례 나오고 있다.
4. 규제의 어려움 - 유해성 여부 증명 어려워
생활 속에서 접하는 전자파는 개인에 따라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고, 기타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자파의 많은 변수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유해범위를 규정하거나 규제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의 전기전자 기기가 거의 모두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규제를 할 경우 생산업체들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해성 여부를 판별할 때, 자기장의 세기를 평균한 값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지, 급격히 변화하는 전자파가 중요한 것인지, 전자파의 주파수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90년대 초부터 공식적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규제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되도록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권고안이 나왔지만, 전자파 노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규제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파 피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는 확증된 것이 아니며, 유해성과 규제기준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제환경문제연구소 -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김정태 - 소음, 진동 공해 방지대책, 한국진동소음공학회
김덕원 - 전자파공해, 수문사, 1996
사종성 - 생활 속의 소음 진동
이진 -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이기준 - 전자파의 공포, 대학출판사, 1996
Tim williams, 이건용 역 - 전자 방해의 원인과 대책, 기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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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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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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