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시장]신용파생상품의 특성, 종류, 기능과 신용파생상품의 거래현황, 신용파생상품의 문제점 및 신용파생상품의 규제, 감독 그리고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 분석

소개글

[신용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시장]신용파생상품의 특성, 종류, 기능과 신용파생상품의 거래현황, 신용파생상품의 문제점 및 신용파생상품의 규제, 감독 그리고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파생상품의 특성
1. 신용위험의 분리
2. 거래의 비밀유지 가능
3. 신용상품 공매 및 재정거래 가능
4. 부외거래 및 레버리지의 활용

Ⅲ. 신용파생상품의 종류
1.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s, CDS)
2.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s, TRS)

Ⅳ. 신용파생상품의 기능
1. 신용파라독스(credit paradox)의 해결과 헤지기능
2.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한 고수익 추구
3.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국가위험관리
4. 대출채권의 증권시장 금융상품화
5. 시장의 효율성 증대 측면
1) 준거자산의 유동성 증대
2) 만기의 합성과 수익률곡선의 유도
3) 효율적 프론티어의 달성 가능
4) 시장을 통한 지급보증

Ⅴ. 신용파생상품의 거래현황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현황
2.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거래 현황

Ⅵ. 신용파생상품의 문제점
1. 신용파생상품의 위험은 무엇인가
2. 규제적인 문제

Ⅶ. 신용파생상품의 규제와 감독
1. 신용파생상품과 지급보증
2. 바젤Ⅱ의 주요내용

Ⅷ.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
1. 기업퇴출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2.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 강화
3.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유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감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운용되는 Credit-Linked Note는 BIS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현금담보로서 간주되어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한다.
현재 이외의 다른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데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는 바젤Ⅱ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BIS 입장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려는 입장인데 반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 신용경감효과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Ⅷ.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
1. 기업퇴출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기능의 확충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해야된다. 기초자산 발행기관의 예상 부도율 추정 및 신용사건 발생시의 기초자산 예상 회수율 추정 등 신용위험 평가기능의 확충은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부실채권시장의 육성은 보장매도자의 위험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위험 평가기능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 동안의 정부주도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 관행,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퇴출제도 등으로 부실기업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부실채권의 원리금 회수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위험 평가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회수율 등 부실기업 관련 통계를 정비·공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한편 상시 기업퇴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등 기업퇴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시 기업퇴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이를 수시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와 함께 부실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채권의 인수 등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2.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 강화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업무를 조기에 허용하여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 적극 육성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사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 중개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파생금융상품을 포함시키고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준칙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사 등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증권사간 합병 등을 통한 자본력 확충으로 증권사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의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중이며 또한 신용파생상품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동 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채무불이행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장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유도
은행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한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 적용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 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안)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현행 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에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각국 금융당국(local regulator)이 동 관련사항을 재량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경감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개별은행은 물론 은행권 전체의 위험자산 보유에 상응한 필요 자기자본 수준을 감소시켜 자본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신용파생상품을 일반 파생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대체수단으로 간주하여 신용파생상품 활용에 따른 위험경감효과를 보수적으로 인정했다.
Ⅸ. 결론
신용위험은 은행, 채권발행자, 채권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분산화, 은행 대출매각, 자산증권화같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은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단지 부분적인 해결책만 제공한다. 최근에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통적 방법들보다 비용이 덜 들면서 보다 효율적인 강력하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은행 같은 대출자나 뮤추얼펀드같은 투자자는 그들 투자의 신용도에 있어서의 불리한 움직임에 대한 헷징을 위해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용파생상품 시장은 여전히 초기수준이다. 많은 관찰자들은 신용파생상품의 성장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던 금리스왑시장과 동일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신용파생상품 발행자와 사용자는 규제적인 상태(regulatory status), 법적 지위, 그리고 내부통제절차의 타당성(adequacy)에 관련된 불확설성을 해결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형태·이준희,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글로벌금융연구원(2000), 파생금융상품,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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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대(2002), 파생상품시장론, p10~23
최성호(2001),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은행(2003), 2003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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