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영업비밀침해][영업비밀보호제도][영업비밀관리]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분석

소개글

[영업비밀][영업비밀침해][영업비밀보호제도][영업비밀관리]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비밀의 개념

Ⅲ. 영업비밀의 요건
1. 비밀성(secrecy)
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2) 비밀로서 관리될 것
2. 경제성
3. 정보성

Ⅳ. 영업비밀침해의 유형
1. 법문의 규정
2. 영업비밀침해의 유형화 논의
1) 우리법의 구조
2) 침해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영업비밀침해의 구체적인 내용
1) 불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영업비밀을 불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경우
3) 불정하게 개시되었음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는 경우
4.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에 의하여』
2)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3)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Ⅶ.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1. 비밀관리규정의 제정·시행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인적관리 철저
3. 건물, 설비 등의 물적 관리 철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13조 제2항).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
허용된 범위내에서란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의 범위 내를 뜻한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되어 침해금지청구 등의 대상이 된다.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개인 또는 기업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기술상·경영상의 재산적 정보를 타인의 부정한 취득, 공개행위 등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기업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①영업비밀 보유자에게는 새로운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②이러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경쟁자에게는 타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지 못하게 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이전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출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국내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기술이전을 순조롭게 하여 기술이전시장의 형성 및 해당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민사상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주거침입, 절도, 횡령, 배임 등)에만 그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이러한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기술적 정보(예컨대, 자연법칙과 기초과학상의 발견, 연산법과 수학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설계도면, 온도·성분에 관한 기술적 노우하우 등)나 경영상 정보,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제도, 저작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Ⅶ.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기업체 자체의 기업비밀의 보호노력과 관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업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1. 비밀관리규정의 제정·시행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비밀표기, 보관용기 및 장소의 지정, 취급자의 인가, 관리대장의 작성, 접근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인적관리 철저
재직 시,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교육의 실시 및 비밀유지를 생활화하여 비밀이 쉽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설비 등의 물적 관리 철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통신시설 등에 의한 비밀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차단벽이나 방호설비를 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도록 하고 외부로 통하는 통신설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Ⅷ. 결론
정보화가 가지는 이러한 가치는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첨단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기밀을 입수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는 국가 사이의 국제경쟁력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생존전쟁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정보의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종래에는 대북정책 등 대외적인 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국가정보원까지 산업스파이 방지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은 앞서 나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부정경쟁방지나 기업 사이의 피해구제의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유형이나 침해방법이 점점 교묘해져 가고 있어 그 규제가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사후적인 보호는 말 그대로 사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사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가 전체가 산업스파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경직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1997
김기섭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의 요건, 판례연구13집, 2000
산업자원부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구, 1998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 지적재산, 1991
윤선희 : 영업비밀의 보호와 한국헌법, 입법조사월보, 1991
이장우 : 전략경영,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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