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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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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Ⅲ.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Ⅴ.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1. M＆A통한 구조조정
2. BIG Deal
3. MBO를 통한 구조조정
4. 기업분할에 의한 구조조정
5. 영업양수·도에 의한 구조조정
6. P＆A
7. Work Out
8. 아웃소싱(Out Sourcing)
9.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Ⅸ.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Ⅹ.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에서 매우 경직되고,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재벌의 독과점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 및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등으로의 분단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에서는 재벌의 독과점 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정년과 신분보장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등의 보편화로 노동정책이나 개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한편, 재벌의 독과점 부문은 기술혁신의 독주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숙련된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유용인력 확보주의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료적태도와 재벌의 독과점성으로 우수 및 개발인력과 기술의 상실과 유출, 계획적 노동력 확보와 유지차원에서 고용안정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근로자의 진입과 퇴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러한 경직성과 제약성 또는 제한성을 전략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국내적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화 자체가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사회적 내용의 증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임금하락현상의 가시화 또는 일시적인 대량해고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경직화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전략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전략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이나 전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는 구조조정과 해고회피정책의 상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명성이 없으며, 셋째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젼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인정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한 기준도 없고, 다섯 번째로는 실업대책의 재원조달법이 근시안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대책 소요예산(7조9천억)중에서 일부(2천6백억원)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현가능 및 충족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섯가지 문제점은 장기적 전략차원으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외면하고 오직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단기적 안목보다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기술훈련과 안정적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안정성 확보는 기능별 유연성을 통해서 국제적 기술과 기능수준의 차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의 기능별 훈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Ⅹ.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자유 시장 아래 기업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구조조정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기업의 감량 경영이나 매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려하여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기업 분리 역시 공정 거래법과 세법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조정은 노사관계법에서 2년간 유예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퇴출절차는 부도, 법정 관리, 화의 제도와 파산 절차 등 매우 복잡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 같이 복잡한 퇴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 미지수이다. 향후 기본 방향은 퇴출·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의 폐지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펼치고 있는 구조조정 방법은 부동산 매각, 계열사 합병, 매각, 인원 감축이다. 그런데 부동산 매각의 경우 일단 쉽게 팔 수 있는 것만을 내놓는 식이고, 계열사 합병도 계열사 수를 줄이는 목적으로 자본금이 작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회사를 우량한 회사에 합병하는 방법에만 집착하고, 기업 매각도 적자 기업만 팔려고 하고 있으며, 인원감축은 기업체질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단순히 사람 수만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1세기는 핵심 역량을 위한 기술 패권주의의 시대인 만큼, 교육 훈련 제도의 개선(기술인력 확보, 전문가 육성)으로 기반기술을 확산하고, 벤처 육성으로 미래지향적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10월부터 발효된 벤처기업 지원법에는 투자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면제, 투자자 소득 공제, 외국인의 출자·투자 전면허용,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기금 및 보험의 투자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벤처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특별법자체로는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있다. 개인 EH는 기관들의 투자가 줄을 잇는다 해도 원활한 직접 금융 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벤처기업을 지워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참고문헌
* 강대섭(1998),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그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2001), 기업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 기업조직의 선택과 구조조정, 서울: 산업연구원
* 김세진(1997),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해야, 나라경제 9월호
* 김용열(2001),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정책의 과제, 산업연구원
* 류진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 경영학 박사, 진한도서
* 조동근(2001),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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