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록물분류기준표
1.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와 특성
2.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문제점

Ⅲ. 기록관리기준표(BRM)
1. 업무관리기반 분류체계로의 변경
2.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와 특성

Ⅳ. 기록분류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기록학 연구』14, 2006
또한 지방은 지방의 조직과 업무에 맞는 다른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이를 현실적으로 일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지방 공공기관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아 기록관리기준표를 일괄 적용시키려 했던 것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기록관리기준표는 업무 기능분석을 통한 기록관리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업무관리 측면이 많이 반영된 분류표이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BRM을 기록관리를 위한 분류표로 어떻게 적용반영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와 맞물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분류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록물분류기준표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현대적 의미의 기록관리개념이 반영된 제도로써 출처별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기능분류와 조직분류가 중첩된 구조로 형성되었다. 기존의 공문서분류표가 가진 문제로 지적된, 생산자에 의한 분류기준 작성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 그 작성 주체가 되어 통제 및 관리되었다.
하지만 중앙에 의한 모든 행정부처의 업무 분석과 이를 단위업무로 적용시키고 통제관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420만여개에 달하는 단위업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남발되는 임시단위업무코드와 여기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은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업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BRM이 기록관리체계에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BRM이 탑재된 기록관리기준표가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곧 전 행정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적은 수의 기관에서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명확한 기준의 도입일 것이다. 업무관리와 기록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면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분명 지금 현 시스템도 분류기준표체계도 업무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사실상의 실패로 인해 기록 생산자와 생산기관에 의한 권한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통제 체제도 국가기록원의 위상문제와 결부되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현대적 의미의 기록관리제도를 성립하고 시행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록관리에 있어 초보적 단계로써, 앞서 있는 IT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관리에 접목시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는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기준을 세우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는 모습보다는, (제도든 시스템이든)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특히 실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면서도 그 제도의 잘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아쉽고, 어떠한 사안이 실패했다고 하여 중도가 없는 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록관리기준표는 이제 막 적용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록분류제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문제점들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분류기준표가 보존연한책정 뿐 아니라 접근권한 등까지 포함하는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특히, 분류기준표의 핵심역할인 보존연한책정에 있어 전문적으로 분류기준표가 나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문원,「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6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단위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분류기준표로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으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제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 기록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가치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개선방향 제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가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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