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소개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수준
·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지원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급여를 실시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재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참고문헌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8(1)
허 선,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광정과 주요 쟁점과 그 대안. 사회복지정책학회보, 10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근로 의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