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부천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1)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추세
(2) 인력부족 현황
(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
2.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3) 산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해외의 외국 노동력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사례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①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② 유학생 유치(외국 인력의 유입)
③ 일본의 외국인 유치
④ 결론
(2) 미국의 이민 정책
① 외국 우수인력 손실
② 미국 경쟁력의 4분의 1이 외국 인재의 힘
③ 어려워지는 미국 이민
④ 결론
(3) 독일의 외국인 관리 정책
① 독일의 급격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
② 외국인 노동자 문제
(4) 대만의 불법체류자 문제
① 대만의 불법체류자 증가
②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조치
③ 결론
(5) 영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① 3D 업종의 인력난
② 이주노동정책 5개년 계획
③ 미등록 이주자들
④ 미등록 이주 노동자 관련정책
⑤ 결론
4. 부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1) 부천지역의 산업적 특성
(2) 부천시 외국인 노동자 현황
① 제조업 분야
② 서비스업 분야
(3) 부천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소비생활
< 외국인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인터뷰 내용 >
(4) 부천지역의 외국인 고용시의 문제점
(5) 부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결론

본문내용

대체효과가 크므로 일자리를 잃은 내국인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5) 부천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
부천지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산업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 낮은 생산성, 불법 노동자로의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천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부천시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국외의 사례와 부천시의 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상황 등을 조합하여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체류노동자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경우 부천시라는 지역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 이전에 각각의 사업체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근로 환경이 바로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며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천시의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정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문화공간 확충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소비가 적은 이유는 그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소비를 할 소비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외국인을 위한 음식점이나 그들이 즐길만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소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부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비를 이끈다면 부천시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확충한다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의 감소현상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문화체험센터나 외국식당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좀 더 관광적인 요소를 접목시킨다면 외국인 문화지역으로서의 관광의 효과 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같이 관광의 명소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셋째, 부천시 자체적인 외국인력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은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각각의 지방단체에서 지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각각의 지방마다 산업적 특성이 다르므로 부천시 자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를 실시해야만 한다. 좀 더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를 위해 부천시는 외국인 노동교육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끝나고 재입국까지의 1달간의 공백기간은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으로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천시에서 이 공백기간동안을 채워 줄 수 있도록 노동교육센터의 연수생 파견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잡는다면 외국인들은 장기간의 안정된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직을 줄임으로서 그들의 노동숙련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더 유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부천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들 것이다.
넷째, 고급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도 점차 인력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단순노동의 외국인 노동자 뿐 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인재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부천시에서도 신성장 동력산업 집적화의 일환으로 로봇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인력의 유치방안을 계획하여 미래의 인력확충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대학들과 같이 우수인력의 확충을 위한 유학생의 유치를 위하여 부천 소재 대학들의 경쟁력강화와 특성화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
외국인 노동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국내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인력부족의 분야에서는 분명히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더 많은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3D 업종에서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점차 경제활동인구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부천지역의 경우 제조업이 많은 산업적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제도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다. 우선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의 형태로 변하여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차별성 대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분명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은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것이다. 부천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자치를 마련하여 우수인력의 안정된 외국인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공간 확충등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사회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WIN-WIN 전략을 실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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